행정안전부공고 제2010-183호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5일
행정안전부장관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고위공무원 역량 향상을 지원하고 역량평가 응시 횟수 제한 등을 통해 역량평가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한편, 그 밖에 고위공무원 특별채용시험 방법에서 나타난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위공무원 역량 향상 지원 개선(안 제9조제3항, 제12조제2항, 제12조제3항)
(1) 보다 정확한 역량수준 진단을 위하여 역량평가 등급을 현행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5단계에서 “매우우수, 우수(상, 중, 하), 보통(상, 중, 하), 미흡(상, 중, 하), 매우미흡” 11단계로 세분화함
(2) 역량평가 결과로 나타난 부처별 점수 평균과 분포 특성 등 역량수준 관련 분석 정보를 소속 장관에 제공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나. 고위공무원 역량평가 강화(안 제9조제4항, 제12조제2항, 제12조제3항)
(1) 역량평가에 응시할 수 있는 횟수를 최대 3회까지로 제한하여 평가의 긴장감과 재평가 응시에 대한 책임감 부여
(2) 역량평가를 통과하더라도 특정 역량항목이 “미흡”일 경우 및 역량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사후 보완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다. 고위공무원 특별채용시험 방법 개선(안 제14조제3항제2호, 제15조의2 신설)
(1) 개방형 직위에 재직 중인 사람뿐만 아니라, 재직하였던 사람도 고위공무원 특별채용 과정에서 필기시험을 면제
(2) 고위공무원 채용후보자를 공정하고 엄격하게 선발할 수 있도록 부처 채용시험위원회를 5명 이상의 시험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국공립 대학의 교원을 포함)으로 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7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고위공무원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 : 서울 종로구 55번지 세종로 77 정부중앙청사 1801호
○ 전화번호 : 02) 2100-2867, 2868
○ 팩 스 : 02) 2100-2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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