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청원 제도 ‘개점 휴업’…제 구실 못한다 [헤럴드경제]
[2010-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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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4.30.(금) 헤럴드경제
일반 국민이 공무원의 비위 시정이나 국가 또는 공공기관 피해 구제 등을 목적으로 국회에 제출하는 ‘국회 청원’이 개점휴업 상태다. 국회의원들이 직접 발의하지 않은 탓에 추진력이 떨어지는데다 18대 전반기 국회 파행과 맞물려 사실상 제 구실을 못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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