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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증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2010-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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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름 : 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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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 부 : 1278034985공무원증규칙_개정령안.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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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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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공고 제2010 - 181호
공무원증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2일
행정안전부장관
공무원증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 호칭제도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공무원증에 주무관, 조사관 등의 ‘대외직명’을 표기할 수 있도록 하고, 회수되거나 반납된 공무원증이 불법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를 소각․파쇄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무원 호칭제도의 도입”의 일환으로 각급 행정기관이 공무원의 직위ㆍ직급을 대신하여 대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외직명을 정하여 기재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
(1)【별표】의 비고4. 신설
직위/직급명의 경우 각급 행정기관이 공무원의 직위ㆍ직급을 대신하여 대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한 대외직명을 기재할 수 있다
나. 소속공무원의 퇴직이나 기재사항의 변경 등으로 재발급할 경우 회수되거나 반납된 공무원증의 불법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공무원증 발급권자는 소각 또는 파쇄 등의 조치하도록 함(안 제7조제4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7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안전부 윤리복무관 복무과
○ 전 화 : 02-2100-3328 (FAX : 02-2100-4185)
○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106호 (우편번호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초기화면의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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