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시청 별관 강당에서는 250여 명의 여성 소방관이 모인
가운데 제1회 ‘여성소방의 날’ 행사가 열렸다. 여성소방의 날은 1973년 10월 1일 최초로 여성 소방공무원이 임용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올해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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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급인 윤대희 국무조정실장 아래 차관급인 기획차장·정책차장이 포진하고 있다. 그 아래 1급 관리관인 기획관리·심사평가·규제개혁·경제·사회문화 조정관 등이 있다.
국조실장은 정무직이지만 업무특성상 정통관료가 주로 맡아왔다. 윤 실장은 옛 경제기획원과 재정경제부에서 요직을 두루 거친 경제관료 출신으로 지난 7월부터 국조실장을 맡고 있다. 예산, 공정거래, 물가, 통상 등에 대한 이해력이 뛰어나다는 평이다. 그러나 행시 17회로 승진은 늦은 편이다. 참여정부 들어 경제정책비서관, 경제정책수석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실력을 인정받았다. 직원들은 윤 실장을 행정·정치력을 겸비한 외유내강형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병진 차장 월드컵때 실력 인정 ‘초고속승진´
이병진 기획차장은 국조실에서 초고속 승진을 거듭했다.2000년 서울신문이 연재한 공직인맥열전에는 기획총괄과장으로 소개됐다. 이후 사회문화조정관 등 요직을 거쳐 7년 만에 차관급으로 승진했다. 그 때 함께 소개됐던 최병록 총무과장은 현재 사회정책심의관이다. 이 차장의 상관이었던 맹정주 경제조정관은 한국증권금융사장을 거쳐 강남구청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당시 김병호 총괄조정관은 차관급인 중앙공무원교육원장을 지낸 뒤 이미 퇴직했다.
이병진 차장에게는 ‘전설’같은 이야기가 많다. 그 가운데 ‘페이퍼의 귀재’란 별명이 붙은 사연이 재미있다. 과장 시절 모 국장이 부임하자마자 기강을 잡기 위해 어려운 기획안을 빨리 올리라고 지시했다. 모 국장은 5분뒤 이 과장이 담배만 피우고 있어,‘지금 뭐하냐.’며 야단을 쳤다. 그러자 이 과장은 “생각 중입니다.”고 대답하고는 ‘일필휘지’로 보고서를 만들어 제출했다고 한다.
이 차장은 2002년 월드컵지원점검단장을 맡아 실력을 인정받으면서 초고속 승진 열차에 몸을 실었다.
●신철식 차장 실용성 중시 인기 높아
신철식(행시 22) 정책차장은 기획예산처에서 뼈가 굵은 예산통이다. 신현확 전 총리의 외아들로, 공직자 재산공개 때마다 수위를 차지해 언론에 오르내린다. 그렇지만 별로 부담스러워하지 않는다는 게 주변의 이야기다. 재산 형성과정에 자신이 있다는 설명이다. 신 차장은 자유분방하다. 핵심적인 것만 직접 챙기고 가능한 한 직원들에게 맡기는 스타일이다. 형식적인 기획안과 보고서를 싫어하고 실용성을 중시해 직원들로부터 인기가 높다. 예산정책 전반에 대해 정통하고, 특히 기금정책에 대한 이해력이 뛰어나다.
●박철곤·김석민·최을림 ‘조정관 삼두마차´
조정관으로는 박철곤(행시 25회) 기획관리·김석민(행시 24회) 사회문화·최을림(행시19회)심사평가 조정관이 삼두마차다. 이들 가운데 박철곤·김석민 조정관은 이병진 차장과 차관 승진을 놓고 경합을 하기도 했다. 박 조정관은 ‘팔방미인’으로 통한다. 업무 처리능력은 물론, 조직 장악력이 뛰어나 상하급자들로부터 신망이 두텁다.‘총리실의 맏형’으로 불리기도 한다. 특히 판단력과 추진력이 있고 마당발이다. 부처들이 서로 싸울 때 달래고 호통치며 조정해내는 능력이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한다.
김 조정관은 ‘영국신사’ 스타일이다. 장상 전총리 서리가 비서실에 인물이 없다며 국조실 직원 리스트를 가져오라고 해 의전비서관으로 전격 발탁하기도 했다. 일처리가 꼼꼼하면서 완벽하다는 평이다. 하지만 완벽을 추구하다보니 때론 ‘느리다’는 오해도 받는다. 차관 승진 때 고사했다는 소문도 있다.
최을림 조정관은 국방부에서 근무하다 공보비서관으로 총리실로 옮겼다. 그래서인지 승진이 늦은 편이다. 그는 일을 시작했다 하면 끝장을 보는 스타일이다. 외국 연수 때 업무 관련 공부거리를 잔뜩 싸들고가 프로젝트를 완성한 것으로 유명하다. 부하들은 괴로워하지만 본인이 밥도 거를 정도로 솔선수범하기 때문에 불만을 드러낼 수가 없다고 한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
神의 직장은 "대출도 우대"
은행권, 공무원·공기업 직원들에 금리 인하등 혜택 제공
문승관 기자 skmoon@sed.co.kr
은행들이 공무원 및 공공기관, 공기업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신용대출을 늘리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1일 금융계에 따르면 감독당국의 주택담보대출 및 중소기업 대출 규제로 대출 대상이 줄어들자 은행들은 경쟁적으로 우대금리 등 각종 혜택을 내세워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신용대출을 늘려 나가고 있다.
우리은행은 기존 공무원 전용 대출이었던 ‘청백리 우대대출’과 함께 공기업 임직원을 겨냥한 ‘하이 프라이드 론’을 내놓았다. 이 대출상품은 공공기업과 지방공기업 종사자로 대출 대상을 제한하되 연소득의 200% 범위 안에서 최고 1억원까지 무담보로 대출해준다. 고정 및 변동금리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CD연동금리는 최저 연 6.55%, 1년 고정금리는 최저 6.78%이다. 우리은행과의 거래실적에 따라 최고 1.0%포인트까지 금리를 할인해 준다.
농협은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등을 대상으로 한 공무원협약대출을 판매하고 있다. 대출고객들은 ▦변동금리 연 6.03% ▦고정금리 연 6.08% 가운데 하나를 택일할 수 있다.
외환은행도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무보증 신용대출 상품인 ‘리더스론’을 판매하고 있다. 이 상품은 공기업 근무자나 공무원, 교직원에게 최고 1억원까지 대출해준다. 기존 외환은행 고객인 경우 최고 0.5%포인트까지 금리를 깎아준다.
국민은행도 지난해 6월 국가기관, 정부자치단체, 정부투자(출자)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 등에 1년 이상 근무한 정규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보다 낮은 대출금리를 적용한 신용대출 상품을 선보였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공무원들은 일반인보다 신용등급이 월등히 높다”면서 “특히 퇴직금이 일종의 담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를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금융권 일부에서는 최근 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가 상승하면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대출 금리가 계속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공무원과 공기업 임직원 대출에 대한 우대 금리는 일종의 ‘특혜’라는 지적도 나온다.
입력시간 : 2007/10/01 17:27
수정시간 : 2007/10/01 17:39
[출처] 한국일보
교원 성과급 20% 차등 월내 지급
[동아일보]
교육부, 해마다 차등폭 5%씩 인상 추진
교원의 근무 실적에 따라 달리 지급되는 올해 교원성과급의 차등 지급 비율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20% 내에서 지급하되 내년부터 5%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올해 교원성과급 차등 지급 비율을 20%로 결정하고 내년부터 해마다 5%씩 올려 2013년에는 50%까지 올리는 방안을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했다고 1일 밝혔다.
교육부는 2일 오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교원노조, 자유교원조합 등 4개 단체와 교원성과급 제도개선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하고 최종 확정되면 이달 중순 교원들에게 지급할 방침이다.
현재 검토 중인 성과급 지급 안에 따르면 등급별 성과급은 A등급(상위 30%) 236만 원, B등급(상위 30% 초과∼70%) 215만 원, C등급(하위 30%) 193만 원 정도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는 성과급이 차등 지급되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반납투쟁 등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교총은 차등 지급 폭 20% 이하로 즉시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자유교원조합은 객관적인 평가 지표를 만들어 100% 차등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출처] 동아일보 | 기사입력 2007-10-02 03:16
순천시-해직공무원 갈등, '1년만에 해결'
【순천=뉴시스】
전남 순천시와 전공노 순천시지부·해직 공무원간의 갈등이 1년만에 끝날 전망이다.
1일 오후 5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순천시지부는 시청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해직공무원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1인 시위 등 일체의 투쟁을 중단한다" 밝혔다.
이와 함께 "해직된 공무원노조 순천시지부 운영위원 7명은 사법부의 결정으로 복직기회가 주어진다면 성실하게 법을 준수할 것"이라며 복직에 대한 강한 의사를 표명했다.
이들의 기자회견은 소모적 논쟁을 중단하자는 순천시와 전공노의 합의에 따라 이뤄졌다.
특히 노관규 시장이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파면 또는 해임된 공무원들의 접근을 막아달라며 제출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지난달 21일 시장 사택과 관사 접근만 금지한다는 일부 기각 판결도 합의를 도출해낸 한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전공노 순천시지부관계자는 최근 순천시 간부들과 지리한 대립을 그만두고 우선 해직된 공무원 7명에 대해 복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양측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합의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날 발표한 '공무원노조 관련 대 시민 성명서'에서 공노조는 "이유여하를 떠나 시민에게 모범을 보여야할 공무원으로서 하지 않아야할 모든 행동에 대해서 시민들, 순천시장 그리고 관계공무원과 가족들에게까지 마음의 상처와 심려를 끼쳐 깊이 사과 한다"며 한발 물러선 자성의 입장을 밝혔다.
한편 순천시와 전공노 순천지부는 지난해 9월 행정대집행에 따른 노조사무실을 폐쇄이후 대립해오다 결국 7월 노조운영위원 7명이 파면·해임됐다.
법외 노조로 남은 전공노 순천시지부는 해직공무원과 함께 사무실 폐쇄조치에 맞서 시청 앞 광장에서 186일간 천막농성과 그림자 시위 등을 벌이며 부당성을 주장해오다 지난 7월23일 전국대의원대회를 통해 10월중 합법 공무원노조로 전환을 선언했다.
김석훈기자 kim@newsis.com
[출처] 뉴시스 | 기사입력 2007-10-01 16:18
'감사 적발 지자체 비리 뜯어보니'
【광주=뉴시스】
전남도가 발표한 '2007년도 상반기 종합감사' 결과, 일선 지자체와 공무원들의 비위사실이 도를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단란주점 경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한 공무원에서부터 수의계약 분할발주, 인사 비리, 공사비 과다계상, 업무추진비 잘못 집행 등 고질적인 병폐까지 심각한 수준이다.
◇인사 비리
A군은 지난해 12월 지방공무원충원계획과 달리 당초 계획에 없던 토목과 사서직을 특별채용했으며 합격자 중에는 군의원 자녀가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B군은 지난 2005년 2월 전보제한 기간(3년)이 경과되지 않은 공무원 17명을 전보조치했으며 C시는 5급 공무원 승진임용시 심사와 시험을 병행토록 한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무시한채 2명을 모두 심사승진시켰다.
◇공사 및 발주비리
상반기 감사가 실시된 8개 지자체는 대부분 분리발주를 통한 수의계약을 일삼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모 지자체는 1억원짜리 공사를 12개로 분할해 수의계약한 사례도 있었다.
A군은 지난 2005년 5월 8000만원 규모의 간척지 개발사업 환경영향조사 용역을 발주하면서 시공능력이 없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B군은 간이승강장 도색이나 정비공사 등 예정가격 1억300만원 상당의 공사를 12회에 걸쳐 분할발주 수의계약함으로써 일반경쟁입찰 낙찰하한율(87.745%) 대비 538만3000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C군은 선착장 부잔교 설치공사를 발주하면서 군수결재로 특정특허업체를 지정해 물의를 빚었다.
D군은 일부 읍.면이 마을회관 신축공사를 벌이면서 건축공사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무자격자와 위법부당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공무원 비위
A군 모 과 공무원들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결재용 법인카드로 유흥주점 4차례, 노래방 6차례 등 총 10차례 유흥비 96만원을 결제해 회계질서를 문란케 했다.
B군 공무원들은 룸소주방과 유흥주점 등 유흥비 54만2000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한뒤 감사에 적발되자 뒤늦게 사용자가 결제계좌로 입금하기도 했다.
C군 공무원들은 공무원행동강령의 '경조금품 등 수수제한'을 위반해 경조사비를 과다하게 지출하거나 수령하다 적발됐다.
◇업무추진비 및 공무원 여비 부당집행
A군은 군민여론수렴 활동 및 정보활동비 명목으로 의원 1인당 30만-50만원씩 총 264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증빙내역 없이 지출했다가 적발됐다.
B군은 군의원 11명의 국외여비 104만5000원을 의회 국외여비가 아닌 총무행정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집행했으며 C군도 군의원 4명의 국외여비를 민간인 국외여비로 부당집행했다.
D군은 기관운영,시책추진 업무추진비 88건 3억5800만원을 집행하면서 '업무추진을 위한 접대성 경비 집행 또는 물품의 구매 신용카드 사용원칙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길용기자 kykoo1@newsis.com
[출처] 뉴시스 | 기사입력 2007-10-01 16:00
전남지사 "공무원 선발방식 확 바꾸겠다"..
논란 예고
【광주=뉴시스】
박준영 전남도지사는 1일 "현재 시.군 전입 형태로 돼 있는 공무원 충원방식을 대폭 변경해 '대학졸업 인턴제' 등 새로운 선발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이날 전남도청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행 시.군 전입방식으로는 전문인력을 뽑는데 한계가 있다"며 "시.군 전입 대신 어학이나 투자유치, 유통 분야의 전문가 그룹을 채용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인력충원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고 말했다.
박 지사는 이를 위해 대학 졸업생들을 인턴제로 뽑아 이 가운데 능력있는 인재를 특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각 실.국별로 필요 인력 수요조사를 벌인 뒤 구체적인 충원계획을 세울 계획이다.
그러나 이 같은 방침은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지방공무원 시험령(대통령령)으로 규정돼 있는 현행 공무원 선발방식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어서 앞으로 상당한 논란이 예고된다.
특히 일선 시.군 직원들의 '인재 등용문'이었던 도 전입이 막힐 경우 시.군 공무원들의 동요와 혼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 지사는 중남미 해외순방과 관련, "2012여수세계박람회 유치분위기는 좋고 다른 도시에 비해 여수시가 비교적 우세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낙관할 수만은 없다"며 "여수세계박람회의 주제에 강점이 있는 만큼 정부와 전남도, 여수시는 막바지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구길용기자 kykoo1@newsis.com
[출처] 뉴시스 | 기사입력 2007-10-01 13:24
“문광부 퇴직 고위공무원 30% 산하기관 재취업
˝ 최구식
문화관광부를 퇴직한 고위 공무원 10명 중 3명이 문광부 산하기관 또는 유관기관에 재취업 하는 것으로 나타나 문광부의 ‘제 식구 챙기기’가 도마위에 올랐다.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경남 진주갑)이 1일 문화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2004∼2007년 5급 이상 퇴직공무원 재취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동안 문광부의 5급 이상 퇴직 공무원은 모두 75명으로 이중 23명, 30.7%가 퇴직 후 문화관광부 산하기관과 유관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 보면 지난 2004년과 2005년의 경우 각각 17명 가운데 8명이 재취업, 50%의 재취업률을 기록했으며 2006년엔 30명 가운데 5명, 2007년에도 지난 8월말 현재까지 11명의 퇴직 공무원중 3명이 문광부 산하기관이나 유관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종신 전 차관은 체육인재육성재단 이사장으로, 임병수 전 차관보는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김태근 전 관리관은 국민체육진흥공단 경정사장으로, 한진수 전 1급 상당은 한국방송광고공사 전무로, 김종문 전 관리관은 그랜드코리아 이사로 각각 재취업했다. 서상갑 전 관리관도 퇴직 후 한국청소년진흥센터 소장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김종오 전 관리관도 재단법인 문화콘텐츠컴플렉스 이사장직을 맡고 있다.
최 의원은 “문광부 출신 고위 공무원들이 산하기관이나 유관기관으로 재취업하게 되면 제대로 된 문광부 관리감독을 받을 수 있겠냐”면서 “더 이상 자리보전식, 나눠먹기식 낙하산 인사는 중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courage@fnnews.com전용기기자
[출처] 파이낸셜뉴스 / [2007.10.01 11:04]
감사원, 체납압류대금 가로챈 간큰 세무공무원
적발
박종일 dream@newsva.co.kr
세금 체납자로부터 압류한 대금을 횡령한 간큰 세무공무원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또 특별소비세를 대거 탈루한 유흥주점도 적발돼 고발 조치됐다.
감사원은 1일 '중부지방 국세청 기관운영' 감사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조세채권 압류대금을 횡령한 삼척세무서 전직 직원 1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지도감독을 소홀히한 속초세무서에 주의조치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초까지 삼척세무서에 근무했던 문제의 직원은 관내 체납업체중 2개 회사의 정기적금과 상호부금에 대해 상사의 결재없이 채권압류대금추심의뢰 공문서를 만들어 다른 은행계좌로 입금받은뒤 수표 600만원과 현금 3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감사원은 또 성남세무서 등 25개 세무서가 유흥주점에 대한 세원관리를 제대로 하지않아 136개 사업자가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을 부족하게 신고하거나 미신고함으로써 특소세 14억여원이 덜 징수되는 결과를 낳았다며 시정을 지시했다.
또 고양세무서 등 20개 세무서 관내에서는 기업들이 외화를 빌려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경우 평가차익을 총수입금액 등에 포함해 신고해야 하는 규정을 어김에 따라소득세 76억여원, 법인세 20억여원이 덜 징수된 반면, 소득세 10억여원과 법인세 3억8천여만원은 과다 징수됐다고 지적하고 각각 추가징수와 환급을 지시했다.
남인천세무서 등 6개 세무서 관내에서는 18개 사업자가 영업손실보상금 등의 수입금액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법인세와 소득세 등 모두 12억여원을 덜 낸 사실을 적발하고 추가 징수토록 관할 세무서에 지시했다.
박종일 기자 dream@newsva.co.kr
[출처] 아시아경제신문 / 입력 : 2007-1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