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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행안부 '전공노 지침', 부당노동행위 아니다"[뉴시스]	[2010-04-16]

이 름 : 본부

내 용

2010.4.15.(목) 뉴시스 행전안전부(행안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에 '공무원노조가입범위 등 적용기준' 등의 지침을 통보한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는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1723	“승용차 선택요일제 괜찮네요”		관리자	4296	2009-08-25

1722	대전·충남 지자체통합 논의 재점화		관리자	4989	2009-08-25

1721	국세청장 비판 직원, 명예훼손 ‘무혐의’		관리자	5227	2009-08-25

1720	지방공무원 불법행위, 국가위임업무면 지자체 책임無		관리자	5399	2009-08-25

1719	'복수노조 ·전임자 사활 걸었다. 강행시 총파업'[뉴시스]		본부	4173	2009-08-25

1718	국세청장 비판 직원, 명예훼손 '무혐의'[한겨레]		본부	7324	2009-08-25

1717	불법찬조금·금품수수 교장 해임결정 학부모들 “파면하라” 반발[경향닷컴]		본부	4282	2009-08-25

1716	지자체 에너지절약 ‘나 몰라라’[서울신문]		본부	4449	2009-08-25

1715	내년부터 교장 권한 대폭 강화[충청일보]		본부	4118	2009-08-25

1714	서울시청 신청사 에코빌딩 만든다		관리자	4865	2009-08-24

1713	행정구역 개편의 성공 조건		관리자	5053	2009-08-24

1712	‘정치판’된 학교사회		관리자	4878	2009-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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