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행안부 '전공노 지침', 부당노동행위 아니다"[뉴시스] [2010-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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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4.15.(목) 뉴시스
 
행전안전부(행안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에 '공무원노조가입범위 등 적용기준' 등의 지침을 통보한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는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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