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고 제2010 - 170호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책임운영기관제도 도입 11년차를 맞아 책임운영기관의 성과 창출을 실효성 있게 지원할 수 있도록 책임운영기관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정부조직의 선진화 및 경쟁력 제고를 도모함
2. 주요내용
가. 책임운영기관의 정의를 재정립(안 제2조제1항)
(1) 경쟁원리만을 주된 요소로 정의하여 민간기관과의 경쟁 및 수익성을 추구하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음
(2) 경쟁원리 외에 고도의 전문성에 의한 성과관리도 병행 규정함으로써 성격상 경쟁원리를 직접 적용하기 어려운 기관도 책임운영기관에 포함되도록 개정함
나. 사무성격에 따라 기관의 유형을 현실화(안 제2조제3항)
(1) 기업형 기관, 행정형 기관으로만 구분하여 실제의 수행사무에 따른 다양한 유형을 반영하기에는 미흡함
(2) 조사연구형 기관, 교육훈련형 기관, 문화형 기관, 의료형 기관, 시설관리형 기관, 기타 유형의 기관으로 구분하여 성과평가 등을 기관별 전문성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개정함
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책무를 명문화(안 제3조제3항)
(1)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책무규정이 없고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관심이 낮음
(2) 성과관리의 최종책임자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관장의 경영혁신을 지도 및 지원토록 개정함
라.「중기관리계획」등을 통한 체계적 제도관리(안 제3조의2)
(1) 단년도 성과평가 위주로 제도를 관리하여 중기적 관점의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함
(2) 제도운영의 기본방향, 기관의 설치 및 해지, 운영성과의 주기적 점검 등에 관하여 5년 단위의「중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제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개정함
마. 기관장의 역량요건 및 심사 근거 마련(안 제7조제4항)
(1) 기관장은 일반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하며 일반공무원 직급에 준하여 구분하고 있어 우수한 전문가 영입에 장애요인임
(2) 향후 기관장을 직급 구분이 없는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할 계획인 바, 기관장의 역량요건 및 심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함
바. 기관장 채용계약 해지요건을 완화(안 제8조의2)
(1) 성과가 매우 불량하여도 기관장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어야만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여 기관장 신분이 과보호되고 있음
(2) 기관장의 성과가 매우 불량한 경우에는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지체 없이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개정함
사. 계약직공무원의 채용범위를 확대(안 제17조)
(1) 정원의 일부(시행령 제17조제1항에서 계급별 정원의 30%로 규정)를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음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급별 정원의 30% 이상을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개정함
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적용 기관을 현실화(안 제27조)
(1)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업형 기관에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를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탄력적 기관운영이라는 제도취지에 부합하지 못함
(2) 자체수입 규모 및 사업성격 등을 감안하여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로 운영하는 기관을 선정하도록 개정함
자. 손익계정과 자본계정의 구분을 완화(안 제30조제2항단서)
(1)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업형 기관도 손익계정과 자본계정의 구분을 일률 적용하여 예산집행상의 경직성을 초래함
(2) 책임운영기관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손익계정과 자본계정 간 융통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차. 기부물품의 사용을 인정(안 제31조의2)
(1) 책임운영기관도 일반행정기관과 동일하게 기부금품을 모집·접수 및 사용할 수 없음
(2) 기관의 성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은 자발적으로 기부되는 물품을 접수 및 사용할 수 있도록 신설함
카. 우수기관에 대한 평가유예의 특례(안 제52조의2)
(1) 매년 자체평가와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평가에 대한 부담이 가중됨
(2) 종합평가 우수기관에 대하여 일정기간 종합평가를 유예할 수 있는 특례조항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7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 우편, FAX(모사전송)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
(1) 전화 : 02-2100-3492(FAX. 02-2100-4196)
(2) 주소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108호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3) 전자우편 : lhs92895@korea.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