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후 전보발령' 이중징계 아니다"<춘천지법> [연합뉴스]
[201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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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4.12.(월) 연합뉴스
40대 교육직 공무원 '전보처분 취소소송' 기각비위를 저지른 교육직 공무원에 대해 징계처분 후 타지역 학교로 전보발령한 것은 이중징계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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