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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후 전보발령' 이중징계 아니다"<춘천지법> [연합뉴스]	[2010-04-12]

이 름 : 본부

내 용

2010.4.12.(월) 연합뉴스 40대 교육직 공무원 '전보처분 취소소송' 기각비위를 저지른 교육직 공무원에 대해 징계처분 후 타지역 학교로 전보발령한 것은 이중징계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403	[칼럼]누가 공무원 줄여야 되는 이유 좀…		관리자	5497	2008-05-14

402	강압적 공무원 감축 안 된다		관리자	6881	2008-05-14

401	교원평가법안 사실상 폐기		관리자	4622	2008-05-14

400	연금법 개정 초읽기		관리자	4418	2008-05-13

399	무자격자 교장임용 2009년부터 안 한다		관리자	5485	2008-05-13

398	강제퇴직 대신 신규채용 축소		관리자	5349	2008-05-13

397	공무원 초과근무 급증		관리자	5171	2008-05-13

396	교육감 선거 앞두고 선공?		관리자	4510	2008-05-09

395	교육현안 성명서 발표		관리자	5003	2008-05-09

394	교육센터’ 전환 안 된다”		관리자	4488	2008-05-09

393	‘지역교육청, 지원센터 전환’ 장관-교육감들 거센 논쟁 (동아일보)		관리자	4851	2008-05-08

392	공정택 교육감 “중고생 추동 세력 많다”		관리자	4191	2008-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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