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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후 전보발령' 이중징계 아니다"<춘천지법> [연합뉴스]	[2010-04-12]

이 름 : 본부

내 용

2010.4.12.(월) 연합뉴스 40대 교육직 공무원 '전보처분 취소소송' 기각비위를 저지른 교육직 공무원에 대해 징계처분 후 타지역 학교로 전보발령한 것은 이중징계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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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907	<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노조 최초 무교섭 타결		관리자	3973	2008-12-17

906	검찰,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 소환(종합)		기획본부장	5560	2008-12-17

905	2009년 부터 9급 공무원 1% 이상 저소득층서 선발		기획본부장	5094	2008-12-17

904	공무원 연금 더 내고 덜 받는다...		기획본부장	4740	2008-12-17

903	공무원 장악 ´MB코드인사´ 시작되나		기획본부장	4574	200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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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1	교과부 1급 일괄사표 제출..타부처 확산되나?(		관리자	4505	2008-12-16

900	공무원연금 ‘추가 희생’ 논의 본격화		관리자	3967	2008-12-16

899	檢, '주경복 8억 지원' 전교조 서울지부 간부 영장		주일현	3054	2008-12-16

898	공정택 교육감, 소환 통보‥전교조 관계자 소환 조사 병행		관리자	5097	2008-12-16

897	교과부.국세청 1급 간부 일괄사표		주일현	5138	2008-12-16

896	국민 80%, 비정규직 기간연장		기획본부장	5401	2008-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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