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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후 전보발령' 이중징계 아니다"<춘천지법> [연합뉴스]	[2010-04-12]

이 름 :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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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4.12.(월) 연합뉴스 40대 교육직 공무원 '전보처분 취소소송' 기각비위를 저지른 교육직 공무원에 대해 징계처분 후 타지역 학교로 전보발령한 것은 이중징계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1567	공무원 골프·회식·해외여행 금지 해제 검토[경향닷컴]		본부	4346	2009-07-27

1566	[사설/7월 27일] 허망하게만 들리는 '공직자 윤리 다짐' [한국일보]		본부	5626	2009-07-27

1565	정부, 공무원 윤리 유의사항 통보[아시아경제]		본부	4356	2009-07-27

1564	대법원"부패공무원 차명재산도 추징보전"[뉴시스]		본부	5184	2009-07-27

1563	지방자치단체·교육청 간부들 선거1년전 업무추진비 제한[서울신문]		본부	4833	2009-07-27

1562	공무원연금 지급기준 강화됐다		관리자	4508	2009-07-24

1561	행안부, 공무원에 건전한 하계휴가 실시 권고		관리자	4840	2009-07-24

1560	기능직→일반직 전환 10월24일 첫 시험		관리자	4482	2009-07-24

1559	교장이 시험만점자에 현금 포상[경향신문]		본부	5401	2009-07-24

1558	공무원연금 지급기준 강화됐다[서울신문]		본부	4466	2009-07-24

1557	기능직→일반직 전환 10월24일 첫 시험[서울신문]		본부	5555	2009-07-24

1556	“교장임용권 철회” 기능직노조 삭발 투쟁[서울신문]		본부	4892	2009-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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