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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후 전보발령' 이중징계 아니다"<춘천지법> [연합뉴스]	[2010-04-12]

이 름 : 본부

내 용

2010.4.12.(월) 연합뉴스 40대 교육직 공무원 '전보처분 취소소송' 기각비위를 저지른 교육직 공무원에 대해 징계처분 후 타지역 학교로 전보발령한 것은 이중징계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2731	중앙·지방 정책협의체 구축 추진 [서울신문]		본부	3586	2010-06-24

2730	국가직 9급 필기합격선 대폭 하락 [서울신문]		본부	4041	2010-06-24

2729	[관가 포커스]“낙하산 인사에 일할 맛 안납니다” [서울신문]		본부	4483	2010-06-23

2728	‘장학사 비리 없다’…외부 전문가들 첫 임용 면접 [서울신문]		본부	3701	2010-06-22

2727	지방 4~6급 인사교류 난항 예상 [서울신문]		본부	4128	2010-06-22

2726	민관기구서 감사책임자 선발… 제식구 봐주기 사라질듯 [서울신문]		본부	3686	2010-06-22

2725	교육계 보·혁 갈등 표면화 [서울신문]		본부	3510	2010-06-21

2724	무상급식, 조리사 처우개선이 변수 [서울신문]		본부	3782	2010-06-21

2723	“전교조 경징계에 대응 조치” 교과부 월권 논란 [경향신문]		본부	3941	2010-06-21

2722	서울 비리교장 등 59명 파면·해임될 듯 [서울신문]		본부	4389	2010-06-21

2721	“공무원 역량다면평가 확대 검토” [서울신문]		본부	3164	2010-06-21

2720	곽노현 학교 일반직노조 허용 시사 [서울신문]		본부	4392	201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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