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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후 전보발령' 이중징계 아니다"<춘천지법> [연합뉴스]	[2010-04-12]

이 름 : 본부

내 용

2010.4.12.(월) 연합뉴스 40대 교육직 공무원 '전보처분 취소소송' 기각비위를 저지른 교육직 공무원에 대해 징계처분 후 타지역 학교로 전보발령한 것은 이중징계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3163	서울시·시교육청 ‘무상급식’ 예산갖고 ‘싸움질’ [아시아투데이]		본부	3890	2010-12-22

3162	성매매 공무원 혼쭐난다…징계 강화 추진 [연합뉴스]		본부	3858	2010-12-22

3161	행안부, 정책만족도·직원 평가 세진다 [서울신문]		본부	3345	2010-12-22

3160	<2010 사회> 불신으로 얼룩진 교육현장 [연합뉴스]		본부	3502	2010-12-21

3159	내년 공정사회 구현 통계 개발된다 [서울신문]		본부	3720	201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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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7	연말연시 공직기강 잡기 특별감찰 [세계일보]		본부	5033	2010-12-20

3156	대법 “교직 채용때 학습지교사 경력 인정” [서울신문]		본부	3113	2010-12-20

3155	선생님 성희롱에 폭행까지… ‘막장교실’ [서울신문]		본부	3538	2010-12-20

3154	양천고·진명여고 비리 척결...곽노현과 공정택의 차이 [오마이뉴스]		본부	5091	2010-12-17

3153	퇴직 공무원의 인재활용방안 [경인일보]		본부	4420	2010-12-17

3152	<사건 그후> ⑤낯뜨거운 `공정택 교육비리' [연합뉴스]		본부	3878	201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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