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사무관으로 승진하려면 최소한 7급으로는 들어와야 됩니다. 9급으로 시작하면 열심히 해봤자 6급에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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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2일 출범한 공직선진화추진위원회(위원장 류호근)가 7차례의 권역별 토론회를 통해 취합한 현장 목소리 중 일부분이다. 위원회는 충청권을 시작으로 서울·경기까지 3월 한 달간 전국을 돌며 일선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의 고충을 들었다.
●초과근무수당 4시간 제한도 불만
그간 토론회에서는 직렬차별, 낮은 보수, 근무여건 등 갖가지 불만사항들이 쏟아졌다. 중하위직 공무원 사이에서 수도 없이 지적됐지만 외면돼 왔던 사항들이다. 선진화추진위는 단순한 볼멘소리로 넘기지 않고 귀를 기울였다. 이들의 활력이 되살아나야 국민서비스와 공직사회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경북권 토론회에 나섰던 한 기능직 공무원은 “기능직에 대한 차별이 사회 전반의 ‘기능인 우대’란 목표는 고사하고 사회 전반의 학벌지상주의만 부추긴다.”며 답답해했다. 현재 기능직에만 있는 10급으로 임용될 경우 7급 근속승진 연한은 21년이나 된다. 이 정도 기간이면 행시로 입문한 5급 사무관이 2급 이사관급에 오를 수 있다. 기능직은 소수 직렬이라 사실상 6급 이상 승진이 어렵고 보직도 부여받지 못해 일반직과의 차이가 심하다는 지적이다.
급여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터져 나왔다. 2년째 공무원 임금이 동결됐기 때문이다. 경제위기를 함께 짊어진다는 취지였지만 하급으로 갈수록 고통이 더해진다. 성과·상여금을 포함한 9급 공무원 총보수는 세전 1700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8급 1900만원, 7급 2100만원으로 인상폭도 크지 않다.
한 공무원은 “비슷한 기간을 근무한 민간 기업직원과의 연봉격차가 10% 넘게 벌어져 있다.”면서 “초등학생 자녀 2명 양육비와 보험료 등 최소생활비에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털어놨다.
야근을 해도 실제시간과 관계 없이 초과근무시간이 4시간만 인정되는 등 현실과 맞지 않는 수당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농촌지역에 근무하는 한 공무원은 “낮에는 주민 대부분이 논밭에 나가 있어 현장방문 업무는 야간에 할 수밖에 없다.”며 “잦은 야근과 현실과 동떨어진 수당을 개선해 달라.”고 당부했다.
●관계부처와 고충개선 논의
류 위원장은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이라는 특성상 애로사항이 있어도 스스로 힘들다고 이야기를 못한다.”면서 “그간 쌓여 왔던 불만들을 스스럼없이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 자체로도 큰 변화”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토론회를 통해 접수한 고충을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논의를 거쳐 개선과제를 선정할 방침이다. 5월 중으로 예산확보, 법령개정 등 세부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할 계획이다.
류 위원장은 “공무원들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사회 분위기로 인해 아프고 힘들었던 부분을 고쳐 더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재연 남상헌기자 kize@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