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원공무원 임금 삭감 반대" [뉴시스] [201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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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4.8.(목) 뉴시스
 
9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지난 5일 "공안직으로 분류된 법원 공무원이 30년 넘게 일반 공무원보다 높은 임금을 받아왔고, 직무가 그대로인 만큼 지금의 보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행정안전부에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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