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횡령시 1년 이상 '징역' 추진
손숙미 의원,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
공동발의
［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 예산을 집행하는 회계관계공무원의 횡령사실이 밝혀질 경우 가중처벌 범위를 확대하고 벌금형을 병과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13일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에 따르면 최근 예산을 집행하는 공무원이 횡령죄나 배임죄를 범해 국민의
세금으로 재원이 조달되는 국고나 지방자치단체에 손실을 미치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2007년 전남 목포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의 경우 사회복지공무원이 복지 보조금 지급액을 부풀려 제3자의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후 수급자에게는
정상금액을 지급해 남은 차액을 횡령하기도 했다.
당시 보건복지가족부는 복지보조금 수급계좌를 일제정비해서 제3자 명의로 보조금 지급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하고 급여이력관리 시스템을 도입 등 대책을 마련했지만 이후에도 동일한 수법의 횡령사건이 발생했고 피해액도 43억여원, 건수로는
12건에 이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실액이 1억원 미만이면 ‘형법’에 따라 가볍게 처벌할 수 밖에 없고 횡령
또는 배임으로 인한 불법수익과 불법수익에서 유래된 재산만을 몰수 할 수 있어 횡령과 배임의 효과적인 예방을 위한 처벌로는 부족한 점이
있다.
이에 따라 손 의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의 뇌물죄에 대한 처벌과 같이 예산을 집행하는 공무원의 횡령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가중처벌 범위를 확대하고 벌금형을 병과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이고 투명한 예산집행이 이뤄지도록 공동발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공동발의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회계관계공무원이 횡령 등의 죄를 범해 발생한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실이 3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또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손실이 미칠 것을 인식하고 그 직무에 대해 죄를
범했을 때는 그 이득액의 2배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신설했다.
손숙미 의원은 “몇몇 비리공무원의 보조금 횡령 범죄
때문에 국가 예산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지고 있다”며 “이번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마련된 만큼 회계관계공무원의 예산집행 투명성이
제고되어 횡령 사건의 효과적인 예방책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 (yju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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