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교원노조 단체협약 사법처리·개선권고 방침 [경향신문] [201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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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3.25.(목) 경향신문
 
ㆍ“조항 32% 위법·불합리”
ㆍ노사 교섭대상 축소 해석 “전교조 겨냥” 비판 목소리

...........노동부가 시·도 교육청과 교원노조 사이에 맺은 단체협약 조항 가운데 30% 이상이 법을 위반했거나 불합리하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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