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2007. 8. 31일자로 시행된 교무행정

   인력을 추가로 배치하지 않을 것을 결정하였다.

   교무행정인력은 2006. 5. 15일자로 발표된 교원사기진작 7가지 대책의 일환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각 시․도교육청으로 교원평가대상학교를 선정하여 지방공무원

   정원 1명 또는 2명씩을 배치하도록 하면서 시작되었다.

   교무행정인력은 담당업무 구분의 모호함과 정원확보 없이 시행하여 지방교육자치

   행정 자율성을 훼손하였고, 시범배치 장소에 따른 일선학교의 혼란만 가중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동 계획에 대하여 서울교육노조에서는 그 동안 교육연맹과 연대하여 교육부를

   항의 방문하여 전면 백지화 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조합원들의 시범배치계획

   중단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시범실시 하더라도 행정직원의 교무실 배치를 거부

   하여 일단 동 계획에 대한 교육부의 업무분장 범위에 대한 연구 결과가 나올때

   까지 행정실에 배치되도록 하였다.

   교육부에서는 노조의 의견을 들어 2006. 10월부터 교무행정인력 배치에
   관한 업무분장을 위해 정책연구팀을 운영한 후 이의 결과를 토대로 노조의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2007. 8. 31일자로 교무행정인력 시범배치(추가) 계획을 시행하면서

   노조와는 어떠한 의견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고 시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무

   행정인력 담당업무에 대한 명확한 결론도 없이 학교장에게 일임하여 현장의

   혼란만 가중되게 하고,

   실질적인 정원 미확보 상태에서 정원이 확보된 것처럼 시행하여 추가배치에

   따른 교육청의 인력 운영에 대한 자율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에 서울교육노조 전종근 위원장은 교육연맹과 연대하여 부당한 교무행정

   인력 시범배치(추가) 계획을 거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고,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에서 이에 필요한 정원을 추가로 배정하지 않는 한 동 인력을 배치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