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금횡령 공무원 비리금액의 5배 토해내야[한겨레] [201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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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3.17.(수) 한겨레
......이르면 다음달부터 공무원이 금품·향응을 받거나 공금을 횡령·유용하면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해당 금액의 5배까지 물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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