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교육비리 대책 … 장학사 심사 때 외부인사 50% 참여 [중앙일보] [201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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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3.18.(목) 중앙일보
교장 공모제, 강남 3구 등 선호지역부터 우선 적용
“자격증 소지자로 제한 … 교장들만의 리그” 비판도
...17일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교육비리 근절대책’은 크게 ▶인사제도 개편 ▶지역교육청 기능 개편 ▶각종 계약의 투명화 방안 등 세 가지다. 전체 교사 중 교감이 되는 비율이 3.4%에 불과한 데다 장학사 등 전문직이 고속 승진 경로로 활용돼 승진 무한 경쟁에 뛰어들게 한 인사 시스템을 바꾸겠다는 의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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