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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20년이상 근무 공무원만 퇴직연금 지급 합헌" |
[2008-1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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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름 : 김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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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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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12일 청구인 A씨(60)가 "20년 이상 재직한 퇴직 공무원에게만 연금을
지급하도록 한 공무원연금법 제46조1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퇴직일시금과 퇴직연금의 재원이 되는 공무원의 기여금은 후불임금의 성
격도 있지만 사회보장적 급여의 성격이 더 강하다"면서 "그중 퇴직연금은 공무원의 장기 재직을
유도, 직업공무원제도를 확립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으므로, 퇴직 공무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를
재직기간에 따라 퇴직일시금과 퇴직연금으로 이원화하고 재직기간 20년 미만과 20년 이상으로
구분한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입법재량권을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공무원연금법 46조1항이 20년 이상 재직자와 20년 미만 재직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한다거
나 20년 미만 재직자의 행복추구권이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
혔다.
A씨는 1988년 3월부터 18년 정도 B산업대학교 등에서 기능직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1998년 법률
개정 때 기능직 공무원의 정년이 61세에서 57세로 감축되자 2005년 12월 만 57세로 정년퇴임했
다. A씨는 이듬해 2월 "공무원연금법 규정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인간다운 생활권, 행복추구권 등
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허겸기자 khu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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