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압류 가능”[파이낸셜]
[2010-03-08]
이 름 :
본부
내 용
2010.3.8(월) 파이낸셜
...대법원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전직 공무원 신모씨(50)가 "명예퇴직금 채권이 있다는 이유로 지급받지 못한 명예퇴직수당 절반을 돌려 달라"며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낸 퇴직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사건을 각하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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