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2007. 9. 6. 14:00 제3차 정부교섭(교육분야) 제7분과 위원회가 정부청사에서 열립니다.
ㅇ 서울교육노조 위원장이 대표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ㅇ 많은 격려 부탁합니다.
1. 주요 요구 사항
(1) 유치원 겸임 수당 지급 요구
- 유치원에 행정직원 발령시 : 298억 소요( 1,294명 * 2,300만원)
- 겸임 수당 지급시 : 79억 소요 (4,374교 * 5명 * 3만원 * 12월)
** 인원 배치보다 겸임 발령이 얼마나 이익이냐? 겸임 수당을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음
(2) 6,7급 행정실장 '직책급업무 추진비" 지급 요구
-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지침에서도 6,7급, 보조기관에게는 월 5만원 지급토록 명시
- 학교회계 예산편성 지침에서 마찬가지로 명시
- 단지, 각 시도 예산부서에서 "교육부'의 명확한 답이 없어 지급하기를 주저하고 있음.
** 교육부에서 지급가능하다고 답변, 또는 공문시행 요구
(3) 근무시간 교원과 동일 요구건
(4) 학교 행정실장 법제화 요구건
(5) 초중등교육법 제20조제4항 개정 요구건
(6) 교육부장관과 노동조합과 정책협의 요구건
(7) 방학기간 자체 연수 실시 요구건
(8) 교직원 공제회에 "자녀 결혼자금"과 "전세자금" 이자 보전 사업 지방공무원에게도 적용하도록 요구
(9) 기타 교섭의제외 교섭 사항
- 성과금 지급문제(교원과 형평성)
- 근무평정시 직근상급자 문제
- 교무행정지원 인력 배치 문제
- 학교회계에 유치원 재정을 포함 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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