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홈페이지 정부비방땐 형사처벌 [서울신문]
[201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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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3.4(목) 서울신문
...온라인상에서 정치적 중립의무를 어긴 공무원들도 형사처벌을 받게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노조 홈페이지를 비롯한 인터넷에서
복무규정
,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긴 공무원들에 대해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복무규정을 개정해 5월부터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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