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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공무원 징계 방침에, 공직사회 `초긴장` |
[2008-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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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름 : 김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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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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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횡령 등 공직사회 비리가 잇따라 터져나와 골치를 앓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사회가 이번에는 공무원 신분을 숨기고 쉬쉬하던
'음주운전' 문제가 불거지면서 엎친데 덮친격으로 초긴장 상태에 빠졌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최근 경찰로부터 공무원들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고도 신분을 감추는 사례가 있다고 알려오자 이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 아직 확실히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공무원은 200여명에 달할 것이라는게 감사위의
시각이다. 감사위는 이들 공무원에 대해 하나하나 사실을 확인한 후, 가능한 한 빨리 조사 및 처벌수위를 정하기 위한 분류작업을 가급적 이달 중
매듭짓기로 했다. 공직사회 동요 등 이에따른 파장이 심화될 것을 우려한 결정이다.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한 처벌은 알코올 측정수치와
적발횟수 등에 따라 1-4등급으로 나누고, 최소 훈계에서부터 정직, 해임, 파면에 이르는 중징계 처벌까지 처분수위를 분류해 제주도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이번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라 제주 공직사회는 한차례 회오리가 몰아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번
음주운전에 적발되고도 공무원 신분을 감췄던 공무원 중에는 최근 3년간 3번씩이나 적발된 직원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엄연한 공무원 윤리
및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또 적발된 공무원 중에는 사무관급 간부공무원은 물론 여성 공무원도 20여명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경찰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신분을 공무원이라고 밝히지 않고 자영업 혹은 무직, 농업 등으로 속여
형사처벌에 이은 해당기관의 후속 조치를 교묘히 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위는 공무원 신분을 감춘 그 자체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은 없지만,
공직자가 거짓진술을 한 점에 대해서는 징계처분수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감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그동안 형사사건에 연류됐던
공무원에 대한 단호한 처분을 하지 않아 구설수에 올랐던 감사위원회가 이번에 확실한 '잣대'를 갖고 사정에 나설지 의문을 품는 시각도 적지 않다.
감사위의 조사와 최종 징계처분 요구가 어떻게 나올지 도민사회가 주목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윤철수 기자 /ⓒ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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