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높아지는 공무원 징계 수위
행정안전부가 최근 비위 공무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대폭 강화한데 이어 경기도도 비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사실 김문수 지사 취임 후 공무원의 공직기강 확립과 비리 근절에 대한 각종 대책들이 연이어 나온 터라 이번 도의 징계 강화
방침이 새로울 것도 없다.
그러나 이처럼 공무원의 징계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 도내 공무원들의 비위 행위는 오히려
늘고 있다. 최근 5년 간 도의 시·군 대상 감찰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 31건에 불과하던 비위 적발 건수는 2005년 53건,
2006년 56건, 2007년 97건, 지난해 105건 등으로 매년 급증했다.
결국 도는 공무원들에게는 사형선고와도 같은
‘파면’이라는 카드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
어떤 공무원은 “공무원도 사람인데 실수는 할 수 있는 게 아니냐”고 말한다. 그러나
공무원의 비리는 실수에 의해 발생하는게 아니다. 스스로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고의성을 가지고 저지른 행동이기에 이에 대한 관대함은 필요하지
않다. 공무원은 절대 비위행위를 저질러서는 안되는 신분이기 때문이다.
비리공무원에 대해 경기도가 공직에서 추방키로 한 방침에
일부에서는 “그들이 먹고 살 길을 막는 너무나 가혹한 조치”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직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시민에게 피해를 준 후 다시 공직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또 다시 비위행위를 저지를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셈이다.
공무원비리는 전보 인사 정도로는 해결이 안된다. 도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과감한 판단이 요구된다. 공무원비리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와
처벌은 한 두 번 한게 아니다. 그럼에도 최근 H시 6급 공무원의 지방세 12억원 횡령 사건 같은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공무원처우가 이제는 일반기업보다 훨씬 낫다고 하는데도 배고팠던 시절의 도둑질을 계속 하고 있다.
아예 부수입을 노리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이도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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