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 기사입력 2007-08-29 11:16
교육연맹, 국회 교육위 국회의원에 문제점 제기해
국감자료 요구, 지난해까지 3년동안 무려 1만5724건에 달해
[데일리안 김창견 기자]대전시교육청 공무원노조 및 전국공무원노조연맹 등 13개 교육공무원노조가 국회 교육위 의원들의 과다한 국정감사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전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종무)을 포함한 전국교육기관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철연, 이하 교육연맹)은 29일 오전 10시30분 국회교육위원회 권철현 위원장을 방문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의 과다한 국정감사 자료제출에 대한 문제점과 교육현안에 대하여 면담한다고 28일 밝혔다.
교육연맹은 매년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국정감사 자료제출에 본연의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많은 양의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면서 시정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교육위원회 소속 국회위원 18명 전원에게 발송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특히 "올해의 국정감사 자료요구는 일선 시군의 교육장, 일선학교의 학교장, 교감들의 출장명세서까지 제출을 요구하고 있어 국가사무에 대해서만 감사를 하여야 할 국정감사가 지방사무까지 감사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이는 지방자치화 시대에 역행하여 지방교육을 황폐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료제출 요구는 전국의 각급 학교가 개학하는 9월을 넘기고 있어 신학기 준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기간에 자료제출 업무에 매달려 학교 수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교육에 대한 국정감사가 오히려 학생과 학부모에게 피해를 주는 감사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교육연맹은 제17대 국회가 시작되면서 국회교육위가 요구한 자료를 건수별로만 보면 2004년 5980건, 2005년에 4717건, 2006년에 9275건으로 3년 동안 무려 1만 5724건에 달하며, 올해 2007년 8월 24일까지만 벌써 3742건에 이르고 있으나, 실제 입법자료로 활용하는 예는 극히 드물다고 주장하며 17대 국회를 마무리하는 이번 국정감사에는 지금까지 제출한 자료만으로도 정책 결정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교육연맹은 또 많은 자료를 요청하지만 실제 국정감사장에서의 질의는 몇 분 정도에 그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정확한 자료요구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핵심적인 자료를 요청하는 국회의원들을 더욱 신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향후 과다한 국정감사 자료제출 요구가 시정되지 않을 때는, 가장 많은 양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의원, 제출된 자료를 실제 정책이나 질의에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등을 국정감사 모니터를 통하여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님께 드리는 건의문
존경하는 국회교육위원회 의원님!
대한민국 입법 활동에 고생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전국교육기관공무원노동조합 연맹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국정감사 자료요청에 대하여 몇 가지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부가 국민의 혈세를 정당하게 집행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기 위한 국정감사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국정감사를 위한 자료 제출량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간 의원님들이 요구한 국정감사자료 내용을 보면 매년 대동소이한 내용을 양식과 기간만을 변경하여 의원님들 별로 따로따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의 요구를 성실히 제출하고 답변해야할 의무가 있는 저희들로서는 자료제출에 모든 역량을 동원하고 있어 본연의 교단지원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현장에서 직접교수업무와 교단지원을 맡고 있는 저희들로서는 지금 같이 많은 양의 감사자료 제출을 계속해야 한다면 학생과 학부모를 위하여 봉사할 시간이 너무나 적어진다는 것입니다.
전국의 교육기관은 매년 새 학기를 시작으로 하여 결산감사, 교육위원회업무보고, 지방의회업무보고,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차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교육위원회 및 지방의회 예산편성보고, 행정사무감사, 기관별 자체감사, 감사원감사, 중앙부처 감사 등으로 일년내내 감사를 위한 자료 제출에, 수감에 모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님!
대한민국의 학생들의 학력신장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시간에 감사자료 제출과 수감으로 아까운 시간들을 소비 한다면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지금 같은 세계화 시대에 외부에 알려지는 대한민국 국회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절차와 목적에 맞는 핵심적인 사안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한다면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님!
전국교육기관공무원노동조합 연맹은 전국의 6만 5000 교육가족과 2만 조합원의 열망을 담아 다음사항을 건의 드립니다.
1. 정책결정과 입법 활동에 필요한 최소한 자료를!
2. 매년 같은 사안은 당해 연도분만!
3. 국가사무와, 지방사무를 구분하여!
4. 자료요구는 의원 개인별이 아닌 상임위원회를 거친 적법한 절차를!
5. 매년 보내드리는 자료는 폐기하지 마시고 다시 활용을!
6.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된 자료는 이제 그만!
2007. 8. 29.
위의 건의 내용을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전국의 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배상
전국교육기관공무원노조연맹 위원장 이철연
서울시교육청공무원노조 위원장 전종근
부산시교육청공무원노조 위원장 이영호
대구시교육청공무원노조 위원장 지영근
인천시교육청공무원노조 위원장 백성우
울산시교육청공무원노조 위원장 류종도
대전시교육청공무원노조 위원장 김종무
충남교육청공무원노조 위원장 장진섭
충북교육청공무원노조 위원장 이정우
전남교육청공무원노조 위원장 조홍석
경남교육청공무원노조 위원장 황경택
경북교육청공무원노조 위원장 이철연
제주교육청공무원노조 위원장 강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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