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공무원노조 불법관행 해소 세부추진계획(안)

 2009년도 공무원노조 불법관행 해소 세부추진계획(안)에 따른 통합서울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 중 기능직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대상 범위를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 공무원노조법 제6조(가입범위)

①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연구 또는 특수기술직렬

   의 일반직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중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외무행정.

   외교 정보관리직공무원

3. 기능직공무원

4.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

 5. 고용직공무원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노동조

   합에 가입할 수는 없다.(기능직공무원 관련 사항)

2. 인사. 보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등 노동조합과의 관계에

   서 행정기관의 입장에 서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기능직공무원 : 본청 및 지역교육청 봉급담당자, 방호원 해당

통합서공노 조합원 대상자 중 위 사항에 해당하는 조합원은 없으며「공무원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공무원노조법’이라 함)에 의하여 노동조합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일부가 특정노조에 후원회원(명예조합원, 준조합원 등)으로 가입하여 개별적․자발적으로 후원회비를 납부하는 경우 노동관계법으로 규율하기 어려움(원천징수(급여공제)가 아닌 CMS.계좌이체 후원회 가능)

▣ 기능직공무원 중 노동조합 가입에서 제외되는 직렬은 본청․지역교육

   청 봉급담당자․방호원이며, 후원회비는 급여에서 원천징수가 아닌 개

   별적․자발적에 따른 후원회 납부 가능

▣ 통합서공노 모든 조합원은 공무원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공무원노조법’이라 함)에 의거 가입이 되어 있으며,

조합원 가입 제외 대상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개별적․자발적 후원회

로 100% 납부 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공지합니다.

   2009년 5월 6일

통합서울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