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마당>

공직분류체제 개편방안에 대한 의견

공직분류체제 개편방안을 놓고 볼 때 시대의 흐름에 역행 할 수는 없는 절체절명이라고도 보여 진다.

하지만 이 또한 약한 자의 희생이 따른다면 이는 개혁이 아니라 또 하나의 폭력이 될 것이라고 본다.

이에 의구심을 떨 치 수 없는 것이 현업직에 대한 분류이다.

공직분류체계와 맞물려 2007년 총액인건비제가 실시되면 이를 효과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기구축소 및 정원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직무(성과)중심의 인력관리와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대대적인 기구개편이나 조직의 재배치가 예상되며 비대하고 불필요한 인력은 과감한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것이 뻔하다.

지자체는 총액인건비제의 탄력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인력조정이 불가피하다 이렇듯 기구의 통합 및 정원감축의 최대 희생양이 누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이다.

항상 그러하듯 공무원의 최대 약자인 기능직 공무원들이 그 대상일 것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 하나로 현업직으로 분류되는 비사무직의 기능직들이다.

다른 직에 밀려 기능직이 타 타깃이 될 확률이 높다고 우리기능직은 보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일반직들도 예외일수는 없지만 구조조정의 대부분의 희생양은 기능직공무원들이 될 가능성이 높다.

공직분류체계는 법안이 마련되면 2008년부터 법적용을 받을 것이라 한다.

과제는 행정직. 기술직. 현업직을 어떻게 분류되고 누가 행정. 기술. 현업직으로 소속될 것인가이다.

그럼 왜 현업직으로 분류되는 기능직(학교의 경우 거의 조무원)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가.

일반행정직의 경우 업무의 성격으로 사무적인 일을 하는 직렬을 행정직으로 편입될 것이고 현업직은 기술직으로 전문적 기술적난이도와 자격 등 여러 가지를 평가하여 기술직으로 전환시켜준다고 하자.

직접적 사무(행정)업무와 기술(전문적, 기사, 기능사자격증)적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단순 노무를 담당하는 업무도 현업직으로 분류될 것으로 본다.

우리 학교의 경우 기술직에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 등사업무, 가스안전관리, 시설관리 등의 업무를 하고 있으므로 단순 노무로 보기도 또한 전문기술적 업무를 보기에도 무리가 된다. 교육기관의 특수성이 우리의 업무에도 해당이 되는 경우이다.

그리하여 많은 학교기능직(사무원제외)들이 기술직에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행정공무원”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1. 이에 대하여 현업직의 장점과 단점

2. 학교에 근무하는 우리는 현업직이 바람직한지를

3. 아니면 절대 현업직에 편입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많은 토론이 있었으면 합니다.

우리의 의견이 곧 정책에 반영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