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고 제2010 - 150호
지난 2010년 4월 22일부터 5월 12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지방공무원법」을 개정안 중 일부 내용이 추가됨에 따라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제안이유(추가내용)
특수경력직 공무원이 정치행위금지 등 지방공무원법 위반시 경력직공무원과 동일하게 벌칙이 적용되도록 개정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금지에 관한 한계범위 위임규정을 명확히 하는 한편, 공직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별정직공무원의 시간제근무 도입 근거 마련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한 벌칙조항 적용(안 제3조)
(1) 특수경력직공무원도 경력직공무원과 동일하게 법 위반시 벌칙조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여 법 해석상 오류 방지
(2) 특수경력직공무원도 시험·임용행위 및 인사부정행위까지 포함한 지방공무원법 위반시 벌칙조항(제42조, 제43조, 제82조) 적용
나. 정치적 행위 금지에 관한 한계범위 위임규정 명확화(안 제57조)
(1)「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명시된 정치행위 금지에 관한 한계범위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에 위임규정을 명확히 하여 법 적용시 혼란 방지
다.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유연근무제 운영 근거마련(안 제3조 및 제25조의3)
(1) 특수경력직공무원인 별정직공무원에 대해서도 시간제근무를 허용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5. 의견제출
이「지방공무원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과로 2010년 5월 2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에서 행정정보/법령 정보/입법예고․고시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과, 우편번호 110-760, 전화번호 : 02-2100-3791, 팩스번호 : 02-2100-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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