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 강도 높이면 비위 증가(?)
【수원=뉴시스】
공무원 징계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 경기도내 공무원들의 비위 행위는 오히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최근 5년 간 도의 시·군 대상 감찰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 31건에 불과하던 비위
적발 건수는 2005년 53건, 2006년 56건, 2007년 97건, 지난해 105건 등으로 매년 급증했다.
5년 새 3.4배나
늘어난 셈이다.
문책 인원도 2004년 31명에서 2006년 81명, 2007년 198명, 지난해 105명 등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2004년 11명에 그쳤던 징계(훈계 제외) 인원은 지난해 42명으로 4배 가량 급증했다.
공무원들의 비리를 막기 위해 징계
수위가 높아지고 있지만 비위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 것이다.
도는 지난 22일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한 공무원들은 금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퇴출시키도록 징계 기준을 강화했다.
2007년에도 직무와 관련, 300만원 이상의 금품과 향응 등을 받고 부당한 처분을
하면 파면하도록 징계 수위를 높였다.
또 같은해 부터 공무원들의 부조리를 신고하면 최고 1000만원의 포상금을 주는 공무원 부조리
신고 조례를 운영 중이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징계 수위를 강화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의견이 있다"면서 "그러나 징계
강도를 강화하면 공무원들의 경각심을 일깨워 비위 행위를 줄어들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매년 적발 건수가 늘어나는
것은 해마다 감찰 활동 횟수와 인원이 증가한 것도 원인이 있다"고 덧붙였다.
유명식기자 yeuj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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