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경상비 올해수준 이하 동결
내년도 예산부터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상적 경비가 올해수준 이하로
동결됩니다.
또 투자사업비 등 재량적 지출의 경우 사업별로 전액 삭감하는 등의 구조조정이 한층 강화됩니다.
정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지침에서는 특히 경기침체로 내년 세입
증가율이 둔화되고 세외수입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 중기 재정 건전성 관리에 중점을 뒀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일자리 나누기 등 경제
정상화와 R&D 투자나 서비스산업 선진화 등 성장잠재력 확충에는 투자를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또 200여 개 계정으로 나뉜
국가균형발전 회계를 20여 개 포괄보조사업으로 통합한 광역 지역발전 회계로 개편해 투자효율성을 높히기로 했습니다.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 설정도 국회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해 관리를 강화하고 설정에 앞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해 예산낭비를 막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양성평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예산이 성별로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예산서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기금 역시 수입은 주는
대신 지출은 늘 것으로 예상돼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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