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공무원 ‘물갈이 인사’에 업무 공백
ㆍ보조금 횡령 등 비리 막게 대규모 전보
ㆍ긴급지원 필요한
가구 즉각 대응 어려워
사회복지보조금과 관련한 공무원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내놓은 정부 대책이 일선 현장의 복지행정 업무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의 대규모 전보인사로 생계지원 등이 시급한 생활보호대상자들은 물론 신규 대상자들에 대한 각종 복지업무의 공백이 예견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 대책의 실행과 더불어 현장에서 벌어질 수 있는 복지행정의 차질을 최소화·단기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일선 공무원의 복지보조금 횡령 등의 사건이 잇달아 드러나자 비리 재발방지 대책의 하나로 최근 각 시·도에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순환 인사조치를 내렸다. 이달 말까지 2년 이상 동일 기관에 근무 중인 공무원을 타 기관으로 전보하라는 것이다.
또 신규 담당 공무원은 6월까지 전임자가 지급한 보조금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조사, 일제히 보고토록 했다.
26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선 비리 근절을 위한 대책의 시급성을 받아들이면서도 인사에 따른 부작용도 걱정하고 있다.
이미 일부에서는 새롭게
보조금을 신청하는 대상자들에 대한 행정업무가 지체되는 등 공백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시 한 복지담당 공무원은 “인천만 해도 올 들어
긴급지원 신청가구는 3월까지 872가구로 지난해 426가구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며 “긴급지원 신청이 접수되면 해당지역 담당 공무원은 현장에
나가 지원 여부 등을 결정해야 하는데 인사발령, 자체 감사 등으로 업무가 지체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인천 남구청의 한 공무원도 “정부 대책은
당연한 것이지만 복지업무 현장은 지금 한마디로 어수선해 업무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일부에선 전보
기준을 획일적으로 정하면서 복지사각지대를 키울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복지담당 공무원의 업무가 단순히 보조금 지급만이 아니라 대상자들의 가정
상황 등을 상세히 파악하고 상담 역할까지 해야 하기 때문이다.
강원 춘천시의 한 공무원은 “1000명이 넘는 기초생활자와 장애인,
독거노인 등을 담당하다 보면 기초적인 상담만 1년 가까이 걸리는 게 현실”이라며 “지역 여건이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단기간에
자리이동을 시키는 것은 문제가 크다”고 말했다.
제주도 고위관계자는 “동네 사정이나 보호대상자 사정을 잘 아는 공무원이 비리가
없는데 굳이 바꿔 업무에 차질을 빚을 이유가 있느냐는 말이 많다”고 전했다.
일선 현장의 공무원들은 “자리를 바꾸는 것은 단기적
대안이고, 이와 함께 보조금이 빠져나갈 수 있는 제도적 결함을 원천적으로 고치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최승현·인천경향신문 지건태기자
jus216@kyunghyang.com designtimesp=265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