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직공무원 선발제도 허점 드러나”
노동계 '공개채용 전환'
촉구
서울 용산구청에서 기능직공무원 특혜채용 의혹이 불거지면서 기능직공무원 채용을 공개채용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12일 “용산구청에서 구의원 자녀를 기능직공무원으로 특채한 것은 최근 발표한 정부의 기능직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안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개선안에 따르면 정부는 기술계고·기술대 출신을
학교장 추천과 1년 정도의 견습기간을 거쳐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기능인재 추천채용제’를 내년부터 시행한다.
전원 공개경쟁을 통해 채용하는 일반직공무원과는 달리 기능직공무원의 경우 국가·지방공무원 임용령에서 기관장 의사에
따라 특채를 허용하고 있다. 특히 국가 기능직공무원은 100% 특채를 통해 선발된다. 정부 개선안에 대해 공무원노동계는 10일 행안부에
항의공문을 보내 기능직공무원 선발방식을 100% 공개채용 방식으로 바꿀 것을 요구했다. 노동계는 “일부 기관장들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기능직공무원을 채용하는 사례가 많아 조직 내에 갈등과 차별을 조장해 왔다”고 주장했다.
전국기능직제도개선 공동추진위원회 박진우 간사는 “용산구청에서 제기된 특혜채용 의혹은 기능직공무원 선발제도의 허점을
그대로 보여 줬다”며 “의혹을 없애기 위해 국가직과 지방직을 막론하고 공개채용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용산구청은 1월 기능직공무원 두 명을 특채하면서 현직 구의원 자녀를 선발해 물의를
빚었다.
매일노동뉴스 김학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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