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공무원, 면허정지시 직권면직'
[CBS사회부 성기명 기자]
공무원비리에 대한 징계수위가 대폭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공금횡령, 금품수수 등 주요 공직비리에 대해 보다 무겁고 엄한 징계가 이루어지도록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였다고 9일 밝혔다.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공금횡령 및 유용의 경우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 또는 해임을 통해 해당
공무원을 공직에서 배제하도록 했다.
과실에 의한 경우에도 해임, 강등 등 무거운 징계를 내리도록 했다.
또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경우에도 금액별 징계양정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금품·향응 수수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 중징계에 처하도록 하고, 100만
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중징계가 가능하도록 했다.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통보하는 공무원범죄에 대해서도 일관된
처리기준을 마련했다. 그간 수사기관의 공무원범죄 통보에 대한 내부처리 기준이 별도로 없었지만 이번 규칙개정에 따라 '혐의 없음'의 경우
내부종결처리, '기소유예' '공소제기'인 경우 징계조치, '공소권없음' '기소중지' '참고인중지'의 경우 사안에 따라 징계조치 하도록 통일된
처리기준을 마련했다.
공무원의 음주운전과 관련해서도 음주단속 적발시 공무원 신분을 속이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경우에도 징계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운전직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된 경우에는 중징계, 면허취소인 경우에는 직권면직하도록 명시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공금 횡령·유용에 대한 징계 강화, 강등징계 도입 등을 통해 징계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 엄정한 공직
기강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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