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비리공무원 ‘원스트라이크 아웃’ 초강수
서울시가 공무원들의 부정부패 근절 차원에서 앞으로 시 공무원이 비리를 저지르다가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곧바로
퇴출시키기로 했다.
서울시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09년 시정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단 한 번이라도 비리로
적발되면 금액과 지위에 관계없이 해임해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직무와 관련해 공금 횡령,
금품·향응 요구, 정기·상습적 수뢰·알선,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등으로 적발된 공무원이다.
특히 퇴출 이후 조치도 강화돼, 우선
퇴출 당한 공무원이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등에 취업하는 것도 영구적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또한 현행 자본금 50억원·매출액 150억원 이상의
민간 기업에 5년간 취업 제한 규정 역시, 자본금 10억원·매출액 30억원 이상 기업에 10년간 취업 제한으로 강화하는 부패방지관련 법령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공여자 또한 액수에 관계없이 즉시 고발, 뇌물공여자가 임원으로 재직하는 회사의
경우 최대 2년간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입찰할 수 없도록 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또한 우수자치구 재정인센티브사업비(60억원)도
올해부터는 금품비리사건을 반영해 재평가한 뒤 차등 지원하기로 했다.
<경향닷컴 안광호기자
ahn7874@kh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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