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퇴직 고위공무원 산하기관 요직에 ‘낙하산’
ㆍ올 2월까지 23명 재임용… 하위직만 퇴출 논란
서울시립대는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4명의 서울시
퇴직공무원을 초빙교수 신분으로 임용했다. 시립대는 서울시 부시장 출신으로 매주 2시간씩만 강의를 맡고 있는 김모 교수에게 2년째 7200만원의
연봉을 주고 있다. 전 서울시 사업부서 본부장이었던 박모 교수도 지난해와 올해 매주 2시간만 강의를 하고 6000만원의 연봉을 받고 있다.
시정개발연구원은 2007년부터 서울시의 전직 1·2급 공무원 6명을 ‘초빙 선임연구위원’으로 뽑았다.
초빙
선임연구위원은 특별히 정해진 업무도 없지만 시정연은 이들에게 1년 근무에 6000만원의 연봉을 주고 있다.
시정연 관계자는 7일
“초빙 선임연구위원은 위촉·계약직이라 딱히 정해져 있는 업무가 있지는 않지만 시 행정경험 등을 살려 연구원 각 프로젝트에 자문을 하고 있다”며
“(고위직 자리 보전은) 우리 연구기관뿐 아니라 다른 기관도 어쩔 수 없는 관례”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로 3년째 일종의 공무원
퇴출제인 ‘현장시정지원단’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달 19일에 발표된 ‘현장시정지원단’ 42명 중 절반 이상은 7·8급 하위 공무원이며,
6명(6급 이하)은 지난달 명예퇴직을 했다. 서울시의 ‘상후하박(上厚下薄)’식 인사정책이 논란이 되고 있다. 하위직에게는 엄격한 인사잣대로
퇴출을 강행하면서, 고위직에 대해서는 정년퇴직 후 상당수를 서울시 산하기관 요직에 임명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가 서울시의회 이수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09년 2월까지 시에서 퇴직한
고위공무원(1~3급) 23명이 농수산물공사·시설관리공단·시정개발연구원·SH공사·서울메트로·서울시립대 등 시 산하기관에 간부급으로 채용됐다.
이는 같은 기간 서울시에서 퇴직한 고위공무원 110명 중 20.9%에 해당하는 수치다. 반면 서울시는 3년간의 현장시정지원단을
운영하면서 직원 57명을 내쫓았다.
전국공무원노조 서울시청지부 관계자는 “퇴직한 고위공무원 중에는 전직과 전혀 관련없는 부서에서
근무하는 경우도 있다”며 “하위직에게는 엄격한 인사원칙을 강요하면서 고위직에게 자리를 보전해주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울시
박문규 인사과장은 “조직 순환을 원활히 하기 위해 명예퇴직제도가 도입됐고 이 과정에서 정년을 몇년 앞두고 나간 직원들이 전문성과 경험을 살려서
필요한 곳에서 근무를 하는 것일 뿐”이라며 “시 산하·출연기관도 공익성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를 확보하려 하고 있고, 그러한 필요가 조화를 이룬
것”이라고 밝혔다.
<심혜리기자 grac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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