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고 제2010 - 136호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명예퇴직 신청시 비위․형벌사실 등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감춘 사실이 밝혀질 경우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 제외요건 강화(안 제3조)
(1) 명예퇴직 신청서에 비위․형벌사항 등 명예퇴직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 명예퇴직 신청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추후 기재사실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환수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기에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 마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4. 의견제출
이「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과로 2010년 5월 3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에서 행정정보/법령 정보/입법예고․고시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과, 우편번호 110-760, 전화번호 : 02-2100-3776, 팩스번호 : 02-2100-42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