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주차장은 ‘공무원 전용?’…단속 공무원도 ‘불법주차’
ㆍ서울시 경차주차장 관리소홀로
설치 취지 무색
서울시 청사 내 경차주차장에 대형승합차가 버젓이 주차
돼있는가 하면, 경차 전용공간은 언제부터인지 시(市)관용차 전용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일 오후 1시30분
서울시청 본관 다산플라자. 시(市)청사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경차 주차공간에는 민원인이 타고 온 경차는 단 한대 뿐, 나머지는 서울시 관용차가
모두 독차지했다. 이 중에는 ‘서울특별시’ 로고가 새겨진 9인승 승합차도 주차돼 있다.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일반 주차장에
빈 공간이 남아있었지만, 이들은 경차주차장에 무단으로 대형승합차를 세워둔 것이다.
그러나 주차담당직원은 상시 근무를 하고 있었지만
단속을 하지 않고 있었다.
서울시청내 경차주차장 공간에 주차해 놓은 대형승합차(시 관용차량.左)와 인도에 버젓이 불법주차해 놓은 ‘시(市)
단속차량’.
취재진이 경차주차장에 승합차를 세워놓으면 단속대상 아니냐고 묻자 담당직원은
“(경차주차장에)승합차는 단속대상이 아니어서 세워도 된다”는 어처구니없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정말 그러한지 다시 묻자 “경차인줄 착각했다”며
자리를 피했다.
이처럼 모범을 보여야 하는 담당 공무원들 조차 규범을 지키려는 의지가 부족한데다, ‘같은 공무원’이라고 위반 차량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어 경차주차장 기본 설립 취지를 무색케하고 있다.
같은 시각. 시청 부근 한 도로에서는 불법 주차를
단속해야할 시 ‘주차단속’ 차량마저도 차도가 아닌 인도에 불법주차를 해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경차 운전자인
시민 윤모씨(44.여)는 “가끔 민원업무를 보러오는데 (주차직원은)올 때마다 주차장이 꽉 찼다고 했는데 이제 이유를 알 것 같다”며 “공무원들이
늘 이런식(관용차량 주차)이니 시민들에게 욕을 먹는 것이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또 다른 시민 한모씨(36)는 “매번 느끼는
것이지만 (경차)주차장에는 서울시 관용차들만 주차해 놓더라”며 “이렇다보니 시민들이 경차를 타고와도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부는 2005년에 마련한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지침’에 따라 모든 공공시설물에 경차주차 공간을 5% 이상
확보하도록 법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경차 전용주차장제가 의무 시행되고 있지만 과태료 부과 등 법적 규제가 마련돼 있지 않아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향닷컴 서상준기자 ssjun@kh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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