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급 공무원 이아무개씨가 부국장으로 있던 금감원의 한 부서는 2007년 4월부터 두 달 동안 ㅁ보험사와 관련한 민원 20건을 처리했다. 두 달 뒤 퇴직한 이씨는 이튿날 이 보험사의 상근감사위원으로 취업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공직자윤리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이 두 사람의 해임을 금융사 쪽에 요구했다. 공직자윤리법은 고위공무원 등에 대해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3년 이내에 소속 부서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 사기업체에 취직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안영률)는 송씨가 금융위를 상대로 낸 해임요구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송씨의 업무가 해당 기업을 직접 감독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본 이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지원장으로서 ‘직접 감독’했거나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한 취업 제한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씨도 지난 4월, 1심에서 이긴 뒤 금융위가 항소를 하지 않아 현직을 지키게 됐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퇴직 다음날 ㅅ화재 상근감사위원으로 취업한 금감원 1급 출신 손아무개씨와, ㅁ생명보험에 취직한 2급 공무원 출신 이아무개씨가 낸 같은 내용의 소송에서도 지난해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다.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05년 이후 금감원을 퇴직한 고위공무원 110명 가운데 95명이 감사 대상이던 은행, 보험, 증권회사 등에 취직했다.

이처럼 공직자윤리법의 취업 제한 조항이 잇따라 한계를 드러내면서, 좀더 엄격하게 취업을 제한하려는 법 개정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한나라당 정갑윤 의원 등은 지난달 30일 공직자윤리법에서 ‘퇴직 전 3년 이내에’라는 구절을 삭제하고, ‘부서’를 ‘기관’으로 바꾸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발의안에서 정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의 직무 연관성 범위가 좁아 퇴직 뒤 재취업할 기업을 예상하고 편법적인 순환근무를 하는, 이른바 ‘직무 탈색’ 뒤 재취업 사례가 많다”며 “(관련 부서가 아니라) 재직했던 ‘기관’으로 제한 규정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