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입 10년 민간위탁 운영기관 실태 들어보니…
행안부, 공무원 1317명 조사
책임운영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절반 가까이가 정부의 관리체계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책임운영기관이 지금보다 더 자율성을 가져야 제도 도입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8일 행정안전부의 ‘책임운영기관제도 운영성과 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서’에 따르면 책임운영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1317명 중 ‘관리체계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15.7%(207명)에 불과했다. ‘만족하지 않는다.’라는 답은 절반에 가까운 46.4%(610명)를 차지했다.
기관별로는 행정형 통계기관(지방통계청 등) 근무자가 가장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응답자 76.5%(276명 중 211명)가 관리체계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 “관리체계 만족” 고작 15.7%
책임운영기관 공무원들은 ‘기관 운영의 자율성 부족’(46.5%)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성과평가의 타당성 결여’(22.5%), ‘감독부처의 획일적 관리방식’(16.4%) 등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고 답했다. 책임운영기관 공무원들은 기관 운영 효과에 대한 전반적인 평점을 2.78점(5점 만점)으로 매겨 보통을 약간 웃돈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이 같은 평가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암시한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관료적 운영을 지양하고 전문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00년부터 책임운영제도를 시행했지만 도입 10년째를 맞아 부작용이 나타난 것이다.
● 총괄경상비·예산편성주기 2년 등 제언
연구서를 작성한 한국조직학회는 책임운영기관의 조직 운영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인건비뿐 아니라 모든 경상경비를 통합 관리하는 ‘총괄경상비’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1년 주기로 편성되는 예산을 2년 주기로 늘리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우수기관으로 평가된 책임운영기관에는 직원들에게 특별승진기회를 주는 등 동기 부여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총괄경상비제나 2년 주기 예산 편성은 기획재정부 등 다른 부처와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쉽게 도입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중·장기적으로 책임운영기관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