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환경위생관리자 지정에 관한 각급학교 공문 시행>

   o 서울특별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에서는 전교조서울지부의 학교환경위생관리자 및
     각종 시설관리 업무-교사(보건교사) 지정 금지 협조 공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각급학교에 문서를 시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관련 : 서울교육노조-29(2006. 9.12)호, 서울교육노조-13(2007. 4.10)호,

                    전교조서울지부 서울참 07-88(2007. 6. 25)호,

                    전교조서울지부 서울참 07-91(2007. 6. 27)호

        2. 학교의 환경위생관리자는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6조 제3항에서 정한 보건교사의 직무임에도 전교조서울지부에서는 2007. 6. 20일 서울시교육청과의 정책협의회 사항으로 “학교환경위생관리 업무를 교사(보건교사)가 담당하지 않도록 한다”라고 하면서,

        3. 각급학교에 “학교환경위생관리자 및 각종 시설관리 업무-교사(보건교사)지정 금지 협조” 공문을 시행하였기, 이에 대해 우리 노동조합에서는 법령에서 정해진 사항을 단체협약으로 정해놓고(법령위배사항으로 효력없음) 아무런 법적 효과도 없는 정책협의회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서울시교육청의 “노력하겠다”라는 답변) 하여 억지논리를 전개하는 것에 대하여 개탄을 금치 아니할 수 없음을 밝히며,

        4. 각급 학교장은 학교 행정실장 및 행정실 소속직원이 학교환경위생관리자로 지정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고, 각급 학교에서는 행정실장 및 행정실 소속 직원을 학교환경위생관리자로 지정할 경우 신속히 우리 조합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우리 노동조합에서는 금번 전교조서울지부의 부당한 업무 거부 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라도 학교환경위생관리자로 행정실장 및 행정실 소속 직원이 지정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아울러 지금까지 전교조에 의해서 부당하게 학교 행정실로 이관된 모든 업무가 반드시 원래대로 복귀되도록 강력히 투쟁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