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타지 거주 공무원 인사 불이익 논란
횡성·화천 등 인구 늘리기 위해 올 첫 적용
강원도 횡성군 등 일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공무원이 늘어나자 승진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법으로 이들의 ‘역이주’를 설득해 논란이 일고 있다.
31일 횡성군 등에 따르면 일부 지자체는 자녀 교육 등의 이유로 근무하고 있는 지역에
거주하지 않거나 주소만 옮겨 놓고 실제 살지 않는 공무원들로 인해 인구 늘리기와 지역경제 살리기 등 주요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생기자 승진 등에서 불이익을 주고 있다.
횡성군의 경우 전체 직원 556명 가운데 379명은 횡성에 살고 있지만 177명은
맞벌이와 자녀 교육 등을 이유로 원주시 등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외지에 거주하는 직원들이 늘어나자 횡성군은
지난 1월 2009년도 상반기 인사를 하면서 지역 내에 거주하지 않는 공무원들을 승진에서 제외시켰다.
6급 승진 1·2순위 후보였던
직원을 횡성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승진에서 제외시키고, 지역에 살고 있는 3순위 후보를 승진시키는 불합리한 인사를 했다.
외지
거주 공무원에 대한 승진 불이익은 기존에도 인사철마다 거론됐지만 실제 적용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이 때문에 불이익을 당한 직원들이 불만을
토로하는 등 공직사회 내부에서 인사결과를 놓고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 같은 일이 있은 이후 3개월 만에 외지에 거주하던 19명의
직원이 가족들과 함께 횡성으로 이사했으며, 현재까지 이주를 못한 일부 공무원들은 이사를 위해 집을 구하고 있다.
횡성군의 한
관계자는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지만 인구 늘리기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해야 하는 공무원들이 지역에 거주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외지에
거주하면서 주소지만 횡성으로 옮겨 놓은 직원들에 대한 인사 불이익 제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화천군 또한 전체
직원 478명의 31%인 152명이 춘천 등 인접지역에 거주하면서
출·퇴근하고 있다. 화천군은 외지 거주 직원들을 대상으로 화천지역으로 이주를 권고하고 있지만 일부 직원들은 자녀 교육 등을 이유로 외지
출·퇴근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춘천=박연직 기자 repo2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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