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해와 진실 1- 경제위기론


“한국경제는 시한부 생명인가”(조선 2003. 8. 26), “경제는 수렁에 빠지는데 개혁만 외치니”(중앙 2004. 5. 11), “구석구석 경고음…경제가 심상찮다”(동아 2006. 12. 14), “몽유병 걸린 한국 경제”(조선 2007. 3. 21).

참여정부 내내 일부 언론을 통해 본 한국경제는 아슬아슬했습니다. 늘 ‘위기’ ‘파탄’ ‘침몰’이었습니다. 과연 그랬을까요? 2007년 7월 25일 무디스사가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5년 만에 ‘A3’에서 ‘A2’로 상향조정했습니다. 이로써 참여정부 기간 동안 S&P, 피치 등 3대 국제신용평가기관 모두가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올렸습니다.

참여정부 출범 당시 592포인트였던 종합주가지수는 무려 세 배 이상 상승해 2,000포인트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수출은 고유가와 환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 기간 내 2배가 늘어 세계 11번째로 3천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외환보유액도 2배로 증가해 세계 5위를 기록했습니다. 경제성장률은 참여정부 4년간 평균 4.3%를 보여 OECD 30개국 중 9위를 차지했습니다.

위기를 한발 앞서 경고하고 합리적인 대비책을 주문하는 것은 언론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지나친 비관론을 퍼뜨려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경제 무기력증에 빠져들게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시장을 위축시키고 진짜 위기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말그대로 ‘경제는 심리’입니다.

외국에서는 우리 경제를 한국 언론과는 정반대로 보고 있습니다. 세계적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2007년 3월 발행한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2025년 한국은 세계 8대 경제 강국에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오해와 진실 2- 부동산 세금폭탄론


지난 4년간 우리는 수많은‘세금폭탄’을 맞았습니다. 양도세 폭탄, 보유세 폭탄, 종부세 폭탄…. 언론 지면에 등장한 화염의 크기는 컸습니다. 하지만 실제 우리 주위에서 그같은 폭탄을 맞은 이를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8·31 부동산대책이 발표되던 지난 2005년, 언론은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으로 “애꿎은 피해자가 쏟아진다”(조선 2005. 8. 24)고 목청을 높였습니다. “집 한 채를 소유한 중산층 전체가 일시에 감당하기 어려운 세 부담을 지게 됐다”(동아 2005. 8. 20)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어떠했습니까? 세금폭탄론의 중심에 있는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지난해 개인 주택분납세자는 전국 전체 세대의 1.3%에 불과했습니다. 대상자가 늘어난 올해에도 그 비율은 2.1%에 그칠 전망입니다. 더욱이 2.1% 중 63.5%는 2채 이상을 가진 다주택 보유자입니다. 점유율로 따져 볼 때 종부세 과세 대상 전체 주택의 89.4% 수준입니다.

대상자들이 내는 세액 크기도 언론의 호들갑에 못 미칩니다. 올해 대상자 중 42.2%는 100만 원 이하
를 냅니다. 26.8%는 50만 원 이하입니다. 양도소득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몇몇 언론은 참여정부가 종부세 강화에 양도세까지 중과해 거래마저 막았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6억 원 이하의 대다수 1세대 1주택자는 양도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릇된 정보로 국민의 눈을 가린 것입니다.

유행어가 돼 버린 ‘세금폭탄’. 그러나 실체는 없었습니다.


오해와 진실 3 - 균형발전 실패론


지난 4년간 수도권으로 유입된 인구가 52만 명이라고 합니다. 언론은 이를 “참여정부의 지방균형발전정책이 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증거”(서울, 2007. 8. 4)라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매해 인구 증가율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2002년 21만 명이던 유입 인구가 2006년 11월 말에는 9만 9천 명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계획대로라면 2020년 수도권 인구 비중은 47.5%로 안정화됩니다. 균형발전정책이 없다면 그 수치는
52.3%까지 올라갈 것이라는 게 정부와 전문가들의 예상입니다. 몇몇 언론은 균형발전정책에 따른 토지 보상비가 수도권 집값을 폭등시켰다고 주장합니다. 행복·혁신도시 등으로 전국이 투기장이 됐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한 해 수도권에서 거래되는 부동산 관련 자금은 연간 330조 원에 달합니다. 시중 유동자금도 526조 원
규모입니다. 하지만 지난 4년간 정부가 균형발전 정책으로 지출한 돈은 행정중심복합도시 보상비 2조 7천억 원이 전부입니다.

혁신도시 등의 보상비는 이제 막 지급되기 시작했습니다. 균형발전정책으로 입지 지역 땅값이 오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들 지역이 오랜 기간 저개발 상태였음을 감안할 때, 개발에 따른 땅값 상승은 어쩌면 당연한 현상입니다. 국지적 땅값 상승과 미미한 수준의 보상금을 근거로 ‘전국의 부동산 투기장화’를 주장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균형발전은 수십 년 앞을 내다보고 진행되는 정책입니다. 우리 모두 옳게 멀리 내다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오해와 진실 4- 남북문제


시간을 되돌려 봅시다. 1년 전 가을 북한 핵문제가 한반도를 달궜습니다. 2006년 10월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자 일부 언론들은 ‘대북정책 전면 수정’ ‘햇볕정책 중단’ ‘개성공단 사업, 금강산 관광 중단’ 등 대북 강경책을 쏟아 냈습니다.

지면은 흥분했습니다. 한 신문은 “한국전쟁 이후 최대의 비상사태”라고 표현했고, 또 다른 신문은 “핵도박에 놀라고 불감증에 더 놀라”라는 기사에서 국민이 북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평온한 반응을 보인 것에 대해 의아해하기도 했습니다. ‘핵먼지‘ ’죽음의 재‘ ’방사능 낙진’ 등의 단어를 동원해 가상현실을 그리면서 불안감도 조성했습니다.

반면 이들 언론에서 대북 압박과 강경 대응이 어떤 사태를 불러올지에 대한 책임 있는 분석이나 전망은 찾기 힘들었습니다. 이들의 주장대로 대북 강경책을 썼다면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됐을까요? 북핵 6자회담의 2·13 합의가 가능 했을까요?

56년 만에 경의선 열차가 남북을 오가는 일이 현실화되기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7년 만의 남북정상회담 개최 합의 역시 불가능했을 겁니다. 남북 문제를 오로지 대결 구도로만 보고 강경대응을 하는 것보다는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이 적절했음을 새삼 확인한 셈입니다.

남북정상회담 개최 합의 소식이 전해지자 이번에는 일부 언론이 ‘시기’를 문제 삼습니다. ‘대선용’이라는 비판입니다. 대선·총선·지방선거·재보궐 선거 등 5년 내내 선거가 이어지는데, 그렇다면 언제가 적기라는 얘기 일까요?


오해와 진실 5- 정부규모론


참여정부 출범이후 현재까지 국가공무원은 총 2만 7,498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언론은 이를 두고“공무원을 위한, 공무원의 나라”(중앙 2006. 2. 17)라며 “세계는 ‘작은 정부’로 가는데 우리만 ‘큰 정부’”(동아
2007. 6. 27)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정부가 왜 공무원을 증원했는지에 대해서는 눈과 귀를 닫았습니다. 참여정부 들어 증원된 인력의 대다수는 교육, 치안·교정, 보건·환경, 우편, 고용 안정 등의 분야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초·중·고 교사 1인당 학생수는 평균 24명입니다. 아직도 미국 15명, 독일 18.8명, 일본
19.6명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콩나물 교실에서 우리 아이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선 교사가 더 필요합니다.

특허심사 인력 보강 및 시스템 혁신으로 특허 심사 대기 시간은 2002년 22.6개월에서 2006년 9.8개월로 줄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국가 경쟁력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인구 100명 당 공무원 수는 7.8명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2.8명입니다. 미국(7명), 일본(3.5명)보다도 적습니다. 이들 나라의 정부 행정서비스가 뛰어난 것도 그 때문입니다.


오해와 진실 6-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


정부 부처별 기자실이 합동브리핑센터로 확대 개편되면서 국민의 알권리는 신장됩니다. 과거 폐쇄적으로 운영되던 기자단의 높은 문턱을 넘지 못했던 신생·군소 매체도 공평한 취재 기회를 갖게 됩니다.
부처별 출입기자제 관행은 정부와 언론간 유착을 조장할 가능성이 컸습니다. 정부와 언론 관계가 투명해질 때 비로소 국민의 알권리도 제대로 보장됩니다.

취재지원시스템의 선진화를 통해 기자들의 취재 환경은 한층 개선됩니다. 공무원이 기자들의 취재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응대할 수 있도록 의무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정부 부처의 브리핑도 한층 내실화되어 취재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많은 정보가 공개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법이 개정되고, 내부 고발자 보호를 위해 부패방지법도 개정됩니다.

일부 출입기자단은 부처 내에 기자실이 없어지면 공무원 비리 감시가 어려워진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기자실의 유무가 아니라 법과 제도를 통해 개선해야 할 문제입니다. 물론 언론의 감시 역할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자실이 부처 내에 있어야만 비리 감시가 가능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과연 과거 군사정권 시절 부처마다 기자실이 있었을 때에는 공직비리가 제대로 감시 되었던가요?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이 ‘5공식 언론탄압’ 이라는 주장은 더욱 사실과 거리가 멉니다. 군사정권은 사전 검열, 언론사 강제 통폐합 등 언론자유를 박탈했습니다. 참여정부에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정확하고 공정한 언론보도가 아쉽습니다.

세무사 등 전문직 공무원 혜택 사라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