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개정안 4월 국회 통과될까

지난해 11월 정부 손을 떠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반년 가까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가타부타 여야 의원간 논박이라도 일면 좋으련만 5개월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이 법안에 관한 한 조용하기만 하다. 국민 관심은 이번 개정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는가에 쏠려 있다. 하지만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있어 통과가 순탄치 않아 보인다. 130만명의 전·현직 공무원 표심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국회의원들에게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난해하고 불편한 법안 중 하나다. 정부는 법안 지연으로 인해 연금 적자가 하루에 12억원씩 쌓이고 있다며 울상 짓고 있다. 개정안 처리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행안위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통과 전망과 의견을 물어봤다.
●5개월째 국회 계류… 아직도 ‘먹구름’
“공무원연금법안 처리해야 하는데 그게 좀….”
국회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통과 전망은 현재로선 먹구름이 낀 상태다. 절반 가까운 의원들이 ‘정부안이 미흡하다.’며 통과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상당수 의원들은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신문이 지난 27일 국회 행안위 소속 의원 23명 가운데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심사하고 있는 소위 소속의원 9명(부재시 보좌관)에게 전화 설문한 결과, 4명의 의원들이 법안 통과에 대해 ‘부정적’으로 답변했다.
‘통과시켜야 한다.’는 긍정적인 응답은 3명에 불과했다. ‘정부안’을 일단 수용해야 한다는 답변은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이 유일했다. 검토조차 하지 못한 의원을 비롯해 ‘유보적’ 입장도 2명이나 나왔다.
강기정 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이 아직 많이 미흡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여야 의원들이 비공식적 간담회를 가진 뒤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협의하겠지만 현재 안을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범래 한나라당 의원측은 “공무원노사 합의를 거치는 등 행정안전부가 내놓은 안이 많이 개선됐다고 본다.”면서 “다만 국민연금과 차이가 너무 크고 경기가 안 좋다 보니 국민여론이 갈리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장제원, 권경석 한나라당 의원 등은 임시국회내 법안 처리 방침을 강조했다.
장 의원은 “행안부 안이 미흡하긴 하나 시급한 사안인 만큼 일단 수용한 뒤 개선하는 쪽으로 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예산 낭비가 계속 생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측도 “공무원연금법을 우선 처리대상에 올려놓았다.”면서 “행안위 내부에서 약간 수정을 거치겠지만 이번 임시국회내 꼭 처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치적 부담 큰 ‘뜨거운 감자’… 의원 의지 관건
무엇보다 이번 국회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통과는 지방 재·보궐 선거를 의식한 의원의 반대여론과 ‘공무원 눈치보기’가 변수가 될 전망이다.
배준호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흡하면 수정 보완을 해서라도 4월에 통과시켜야 하는데 국회의원들의 움직임이 없어 안타깝다.”면서 “국민연금 개정 때처럼 2~3년 끌면 국가 재정 손해만 늘어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은재 한나라당 의원측은 “의원들에게 공무원연금법은 뜨거운 감자”라면서 “정치적으로 매우 부담이 되는 사안인 만큼 국회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행정구역개편 등 굵직한 이슈들이 행안위에 걸려 있는 데다, 박연차 정치자금 로비사건까지 겹쳐 국회의원들의 관심 끌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목진휴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박연차 리스트 수사로 국회가 정상적으로 열릴지도 의문”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강주리 임주형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