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자격증 승진때 반영안돼… 석·박사 학위도 혜택 없어

정부가 공무원의 전문성 확보를 내세우면서도 막상 전문인력에 대한 대우는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전문 자격증을 가졌다고 해도 그에 맞는 부서 배치나, 진급· 수당 등 인센티브가 거의 없다는 것.
26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특수기술직을 제외한 다수의 행정직 공무원들의 경우 전문 자격증을 취득하더라도 승진, 인사 등에 거의 반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 인사담당 관계자는 “승진 등에 적용되는 자격증은 거의 없다.”면서 “부처에 따라 자율적으로 승진 가산점을 100점 만점에 최대 5점까지 부여할 수 있지만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일부 분야에 한해 1점 정도 부여한다.”고 설명했다.
그나마 1점을 부여한다 해도 다른 경력 등을 합해 5점을 채우기가 사실상 불가능해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현재 대통령령인 공무원 성과평과규정에는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시 직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 특정 직위 및 특수지역근무 경력자 등에 대해 가점을 줄 수 있도록 돼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자격증 등 가산점은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외국어가산점의 경우 관세청 등 일부 부처에서만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토해양부에선 국가기술자자격증 등이 인정되고 있으나 행안부, 검찰청 등에서는 승진상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증이 아예 없다.
이와 함께 현직에 있으면서 자기 분야의 학문적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취득한 석·박사 등 학위 도 혜택이 전혀 없다. 때문에 공무원들에게는 전문성 확보에 대한 동기 부여가 현저히 떨어지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에서도 마땅한 묘책이 없는 상황이다. 부서마다 전문성 기준이 다른 데다 순환 보직, 장기 보직 등 직무 특성에 따라 전문성을 키우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 공무원들의 의견도 엇갈린다.
중앙부처의 한 계장급 공무원은 “일반 행정부서는 여기저기 돌면서 폭넓은 경력을 쌓는 게 전문성인 반면 기술직은 한 군데 있으면서 깊은 지식을 쌓는 게 전문성일 수 있다.”고 획일화된 전문성 지향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반면 한 국장급 공무원은 “공직사회에서 공무원 전문성과 관련해 큰 그림을 보는 사람이 없다.”면서 “공무원들이 자기계발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이를 자연스럽게 인사와 부서배치에 연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