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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부 보도자료] 지역교육청 기능개편 관련 |
[2010-0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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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름 : 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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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 부 : 12723313414-26(월)17시이후보도(제2차_교육개혁대책회의).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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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학교 통계공문처리 부담 제로」실현, 단위학교 공문 50% 이상 감축, 순회교사와 인턴교사 증원을 통해 교원업무경감 -
□ 교사가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가 획기적으로 경감되고, 수석교사제 확대를 통해 ‘수업 잘 하는 교사’를 우대하는 체제가 마련된다. 또한, 학교와 직접 대면하는 지역교육청이 현재의 규제ㆍ감독기관에서 교육현장을 지원하는 서비스기관으로 새롭게 재편된다.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이하 교과부)는 4월 26일(월) 서울남부교육청(교육장 고남호)에서 개최된 대통령 주재 제2차 교육개혁 대책회의에서 “교육활동에 전념하고 헌신하는 교직문화 확산”을 주제로
○ ①교원 업무경감 및 전문성 제고방안, ②지역교육청 기능?조직 개편방안에 대하여 보고하고 참석한 교육감, 교육장 및 교원들의 의견을 듣고 논의하였다.
≪교원 업무경감 및 전문성 제고방안≫
[교원 업무경감 방안]
□ 교원들이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행정업무 처리를 획기적으로 경감하여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 특히, 여러 기관의 중복요청이 있고 처리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어 교원들이 부담을 느끼는 각종 통계공문은 처리부담이 제로가 되도록 할 계획이다.
- 앞으로 학교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지방교육행ㆍ재정통합시스템(Edufine), 학교정보공시 등에서 요구하는 기본자료 입력 이외에 일체의 통계공문 처리를 하지 않도록 시스템이 개선된다.
- 교과부와 시ㆍ도교육청은 국회와 시ㆍ도의회 등에서 요구하는 통계자료를 학교에 요구하는 대신 통계처리전담기관(한국교육학술정보원, 시ㆍ도별 교육정보원 등)을 통해 처리하고, 학교평가 등 각종 평가도 기 구축된 자료를 활용하여 간소화해 나갈 예정이다.
○ 또한, 2011년부터 단위학교에 전자문서시스템을 전면 도입하고, 단순 안내공문은 시ㆍ도교육청에서 전자문서 게시판으로 대체함으로써 학교로 보내지는 총 공문 건수를 50% 이상 감축시켜 나갈 계획이다.
○ 행정업무가 일부 교원에게 편중되는 것도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어
- 부장교사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큰 교사는 수업시수를 경감하는 한편 교육과정 개편 등에 따라 수업시수가 적은 교사는 교육청 소속의 순회교사로 전환(순회교사 ‘09년 7,000명→’11년 15,000명)하여 활용하고,
- 금년 하반기 인턴교사 3천명을 증원(현재 7천명)하고 ‘11년부터 1만명을 유지하여 수업과 교무행정 보조 등에 활용함으로써 교원간 업무격차를 완화시켜 나갈 예정이다.
[교원 전문성 제고방안]
□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 현재 교원 승진체계가 관리직(교장ㆍ교감)으로 일원화되어 있어 일정 경력 이상의 교원들은 수업 전문성보다 관리직 승진 요건 충족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계속 평교사에 머무르는 대다수 교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 ‘수업 잘 하는 교사’를 관리직과 같이 우대하는 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2008년부터 시범운영되어 온 수석교사제를 확대 추진한다.
- 현재 전국 333명의 수석교사를 2011년 2,000명으로 확대하고, 이후 학교당 1명(전국 1만여명) 수준까지 늘려나갈 계획이다.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초중등교육법 및 교육공무원법 개정도 추진한다.
- 수석교사는 최고 수업전문가이자 다른 교사들에 대한 수업 멘토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수업의 질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교사들이 관리직 승진에 지나치게 집중하는 부작용을 줄여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올해부터 전면 시행되는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교원들의 자기계발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평가 결과가 탁월한 교원을 대상으로 국내외 학교, 연구기관 파견 등을 통해 스스로 전문성을 심화할 수 있도록 1년간의 학습연구년제를 도입(‘10년 하반기 120명 시범운영, ’11년 500명, ‘12년 1,000명으로 확대)하고,
- 평가 미흡자에 대해서는 맞춤형 등급별 의무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제공하는 등 교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
○ 이 외에도 교원들의 자율적인 연수휴직(무급,1년), 학교-대학-연구기관간 공동연구지원, 교원의 연구ㆍ학습 이력관리(교사별 포트폴리오화)가 추진된다.
<자료문의> ☎ 02-2100-6483 교직발전기획과장 정종철, 서기관 장미란(교원)
☎ 02-2100-6699 학교선진화과장 배성근, 서기관 최은희(지역교육청)
※ 자세한 내용은 붙임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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