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고 제2010-120호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22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간제 근무 활성화로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도록 시간제근무 공무원의 승진소요연수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승진임용제한사유에 “징계처분요구” 추가로 공직비리 예방, 공무상 질병휴직자의 명예퇴직ㆍ사망시 특별승진 허용 등 승진임용제도를 개선하며, 기타 공개경쟁신규임용후보자의 별도정원 임용특례 적용범위를 8급까지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간제근무기간 승진소요연수 인정범위 확대(안 제33조)
(1)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간제근무 활성화를 위해 시간제근무기간 인정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시간제근무 공무원의 승진소요연수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던 것을 계급별 최초1년 범위내에서 100% 인정하도록 함
(3) 시간제근무기간에 대한 승진소요연수 인정범위 확대로 시간제근무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공무상 질병휴직자 특별승진 허용(안 제33조)
(1) 공무상 질병 휴직자의 경우, 휴직 중 명예퇴직 및 사망시 특별승진을 허용할 필요가 있음
(2) 공무상 휴직 중인 자는 휴직 중에도 명예퇴직 및 사망시 특별승진을 할 수 있도록 함
(3) 공무상 휴직자에 대해 명예퇴직 및 사망시 특별승진을 허용함으로써,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승진임용 제한사유에 “징계처분요구” 추가(안 제34조)
(1) 공직감사 결과 징계처분요구에 대한 적정한 이행 확보수단 마련으로 공직비리 예방을 극대화할 필요 있음
(2) 징계처분 요구의 실효성 확보 및 국가제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 “징계처분 요구”도 승진임용제한사유에 포함
(3) 공직비리 예방 및 각종 감사결과의 신뢰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휴직자에 대한 임용권자의 복무관리 의무 강화(안 제38조의17)
(1) 휴직 중에도 영리행위 금지 등 공무원으로서의 복무의무를 준수할 필요가 있음
(2) 휴직의 목적외 사용 및 휴직기간 중 복무의무로 징계처분 받은 경우, 그 기간은 승진소요연수 산정시 제외하도록 함
(3) 휴직의 적정한 사용 및 휴직기간 중에도 공무원으로서의 복무의무 준수로 공직신뢰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라. 기 타
4. 의견제출
이「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과로 2010년 5월 1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에서 행정정보/법령 정보/입법예고·고시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과, 우편번호 110-760, 전화번호 : 02-2100-3791, 팩스번호 : 02-2100-42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