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2011. 2. 8. 국무회의에서 「고위공직자 반부패 청렴성 강화 추진계획」을 보고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공무원 행동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2003년부터 대통령령으로 제정·시행되고 있는바, 행동강령 제14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는 공무원이 직무관련자 및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원칙적으로 금전, 선물, 향응 등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 부터는 선물을 수수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직무관련공무원과는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3만원)에서 제공되는 소액의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승진·전보 등 인사철에도 직무관련자로부터는 각종 선물을 받을 수 없으며,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는 3만원 범위내에서만 수수할 수 있습니다.
※ 직무관련성이 없는 상대방으로 부터 선물을 받는 것은 행동강령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각급기관이 현관 등에서 일률적으로 화분반입을 제한하는 것은 행동강령의 취지와 다르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또한, 기관예산으로 지역특산품 등 고가의 선물을 구입하여 상급기관 등에 제공하는 사례가 있으나, 행동강령상 직무관련공무원과는 3만원을 초과한 선물을 주고받을 수 없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한 더 자세한 내용은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 제14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제14조의2(금품등을 주는 행위의 금지),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권익위 예규) 제12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와 각급기관의 행동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금품등 수수금지 개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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