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
비리 근절을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
- 8월말 정년 초․중․고 75개 학교장 공모 절차 확정
- 공모교장의 권한 및 책무성 강화
- 방과후학교 운영 투명성 제고와 활성화 방안
- 취약분야 상시 집중감사를 위한 감사체제 개편 등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이성희)은 학력향상과 비리척결을 위해 지난 3월 22일 발표한 서울교육발전종합계획을 실천하고자 우선 교육비리 근절분야에 대한 세부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번에 발표하는 구체적 개선방안을 통하여 그동안 보도된 교원인사, 방과후학교, 시설공사 등과 관련한 교육계 비리를 근절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여 학생․학부모를 비롯한 교육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깨끗한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원 인사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교관리직 인사제도를 개선하였다.
○ 인사제도 개선의 기본 방향은, 학교장 공모제 확대 실시로 인사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제고하고, 인사비리에 대한 예방 및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 교장공모제 확대 실시의 첫걸음으로 금년 8월말 정년퇴직 예정 75개 학교(초45, 중21, 고9)의 교장을 공모제로 임용할 계획이다.
▷ 공모제의 기본방향은 교장 자격연수 대상자를 추가 확보하여 결원의 10배수로 인력풀을 구성하고, 지원 자격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 중 교장 자격증 소지자 또는 임용예정일 기준 교장 자격증취득 예정자로 하며, 임용예정일 기준 정년 잔여기간이 4년 미만인 자는 지원이 불가능하다.
▷ 다만, 교장에 처음 임용되는 자로서 임용예정일 기준으로 정년 잔여기간이 최소 2년 이상4년 미만인 자는 예외적으로 지원이 가능하고, 응모기간 중 복수학교 중복지원 및 현 재직교에 지원은 불가능하다.
▷ 공고는 교육청 및 해당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8일간 하되, 공모지원자가 없을 경우 4일간 재공고하며, 재공고 후에도 지원자가 없으면 교장 공모 학교 지정이 취소된다.
▷ 교장 공모 심사 및 임용 절차는 해당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교 교장공모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류심사, 학교경영계획설명회, 심층면접 등을 실시하고, 상위 3인 이내로 최종 선정하여 학교장에게 통보하며, 학교장은 무순위로 동 3인 이내를 교육청에 추천한다.
▷ 교육청에서는 교육청교장공모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류심사 및 심층면접을 통해 2인을 교육감에게 통보하며, 교육감은 최종 1인을 선정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임용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 공모절차에 하자 발생 시 공모지정 취소, 관련자 문책과 향후 공모 응모가 제한되고, 청탁․담합․부정한 지시 등 비위․비리가 확인될 경우 관련자 징계와 더불어 형사 고발 된다.
○ 아울러, 공모교장의 책임있는 학교경영지원을 위하여 능력있고 성실한 교감을 초빙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며, 교감 초빙대상은 교감정기 전보자와 교감 신규 임용예정자로 한다.
○ 또한, 학교장에게 공모학교의 교육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능력있고 성실한 교사가 확보될 수 있도록 교사 초빙 및 전보유예 비율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로 하였다.
○ 공모학교의 교육활동 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유능한 행정직원에 대해서도 초빙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 단위학교 내 징계요구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함으로써 비리 및 근무태만한 소속 교직원에 대한 복무지도권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뿐만아니라, 공모교장에 대하여는 임기 중 별도의 중간 평가를 통해 성과목표를 점검하여 평가가 우수할 경우 개인연구비 지원 및 연구학교 우선지정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학교경영능력평가 시행 시 학교경영계획 추진 성과를 별도 항목으로 평가하는 등 학교경영능력에 대한 평가를 강화할 예정이다.
○ 그리고, 공모교장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경영계획 공약의 철저한 실천 및 이행을 확인하며, 중징계 또는 학교경영능력평가 2회 이상 최하등급 시 중임 배제하고, 학교에서 심각한 민원야기 시 인사 조치할 계획이다.
○ 인사 비리 근절을 위한 교육공무원 인사시스템의 투명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각급기관장 임용 시 청렴서약서를 징구하고, 인사 청탁자 명단 공개와 경고장 발부는 물론 감독자 연대책임도 물을 예정이며, 교육청 인사 모니터링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둘째, 방과후학교 운영 제도 개선을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여 관련 비리를 차단하고 프로그램 질 관리로 만족도 제고 및 참여율을 확대하는 방과후학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 방과후학교 관련 업체와 강사 선정에서 투명하고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학부모위원 50% 이상이 참여하는 방과후학교 소위원회를 2010년 5월 15일까지 설치하여 필요시 방과후학교 운영계획을 수시로 심의토록 하였다.
○ 또한, 학교장이 선정하여 채용하는 외부강사 채용절차를 강사모집 공고, 담당부서의 3배수 후보 선정, 방과후학교소위원회의 심의 확정, 학교장 계약 등의 4단계로 개선하였다.
○ 비리 발생 차단을 위하여 민간위탁 계약 체결 시 중도해지 조건 강화 및 민간서비스 활용 관련 금지 사항명시와 비리 관련자 조치 등 방과후학교 운영 지침을 강화하였다.
○ 또한, 학생․학부모가 신청하면 학교가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제공하는 주문형프로그램운영을 30%까지 확대하고 방과후 학교 참여 실적을 생활기록부에 입력하여 참여율을 높여 사교육비를 경감토록 할 계획이다.셋째, 시설공사의 비리근절을 위해 예산편성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모든 공사의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토록 하는 등 설계, 입찰, 감독 기능을 강화하였다.
○ 시설공사 대상사업 선정과정 및 진행 절차를 규범화하고 우선순위를 공개하며, 학교시설사업의 실적과 지원내역을 전산화하여 예산 편성의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기로 하였다.
○ 교육환경개선사업 및 소규모 공사도 학부모등이 참여하는 설계설명회와 협의회를 실시하고, 모든 시설공사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하여 공사의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또한,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를 제정 운영하여 불법하도급 신고 센터를 활성화하고, 공사 현장 감시제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 사립학교의 시설비 집행도 공립학교 수준으로 강화하여 투명성을 제고할 계획이다.마지막으로, 부정비리근절을 통한 서울교육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감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감사체제를 개편하고, 학교운영위원회 결산심사기능을 강화하며, 부패행위 적발과 처벌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시감찰반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 3~5년 만에 실시하는 종합감사를 대신하여 1년에 1회이상 상시 감사체제로 전환하여 1․2․3 컨설팅(1교 2인 3개월 단위) 감사, 취약․정책 분야에 대한 상시집중감사, 에듀파인을 활용한 사이버감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회계전문가를 위촉하여 예․결산 심의 기능을 강화하고 학교예산 및 집행현황을 적극 공개하며 정보공개 실적을 학교 평가에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 학부모, 외부전문가가 감사에 참여하는 명예감사관제와 청렴옴브즈만 제도를 도입하여 감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 감사기구의 독립성,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감사담당관으로 공모하고, 부패행위 적발 및 처벌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연중 6개팀 46명의 상시 감찰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 뿐만아니라, 징계의결 요구 시 배제징계의 경우 징계양정을 구체적으로 지정 요구하여 온정적 처벌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징계제도를 개선하고 청렴윤리의식을 강화할 계획이다.
붙임 비리근절 제도개선 세부계획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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